[성명]부산시 구.군의회 의장단 관광성 외유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입장

외유 아닌 지원대책 마련과 자원봉사 나설 때 아닌가?---

- 물난리에 주민 고통 외면, 구.군의원 자격 없어

- 구.군의회에 대한 주민신뢰 회복 위해 사퇴해야

전국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시기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구.군의회 의원이 관광성 외유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구.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의 연수라고 하니 더더욱 그렇다.

선진 도시들을 방문하여 많은 선진 사례들을 살펴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연수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시기가 문제다. 부산지역은 산사태 등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한 터이고, 동구와 사하구의 일부지역의 경우 토사에 뒤덮여 응급복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알려진 바로는 이번 연수기간 내내 관광일정만으로 짜여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부산시민들은 이들이 연수를 떠나는 날인 16일 아침의 혼란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부산의 간선도로 대부분이 침수되어 출근길 대란을 겪었다. 이날 폭우는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가져왔다. 인명피해까지 일어났다.

이러한 와중에 피해지역에 해당되는 구의회 의장까지 포함된 연수단이 관광성 외유를 떠났다고 하니 구.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 관계자는 연기된 일정과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로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했다고 한다.

해외연수가 선진 문물을 견학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음은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당초 목적에도 맞지 않는 관광일정만으로 채워진데다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한 해외연수에 대하여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수의 예산은 구.군의회의장단협의회비로 충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회비가 각 구.군의회 예산에서 지출된 만큼 이는 시민들의 혈세에서 지출된 금액이다. 이렇게 몰지각한 의원들이 의장을 맡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구.군의회의 존립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민들의 시각이 당연함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었다.

각 구.군의회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제명을 결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건 주민들의 수해 피해에도 관광성 외유를 떠난 의원자질이 의심스러운 이들의 의원직 사퇴는 당연하다. 이러한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는 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관광성 외유를 갈 때가 아니다. 당장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나서야 한다.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손발을 걷어야 할 때이다.
 

2009년 7월 21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연,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