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실적 및 양적평가 위주에서 탈피해야

“선택과 집중”,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 상설화 필요

이행 및 부분이행 중 각각 10개씩, 2년 전보다 진일보

정책효과 분석 “상, 중” 16개 공약, “하” 4개 공약

1.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에서는 허남식 부산시장 임기 3년을 맞이하여 3년간의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연대에서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3명의 후보자에게 시민연대 13개 공약에 대한 채택여부 및 이행계획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답변을 분석. 발표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후 2007년에는 허남식 부산시장의 임기 1년을 맞이하여 부산시민연대 요구 13개 공약과 허남식 시장후보의 20대 핵심공약 중 7개를 선정하여 총 20개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 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허남식 부산시장의 임기완료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부산시민연대는 다시 한 번 이들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분석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우선 지난 2007년 20개 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행 가능한 공약이 10개 공약, 부분이행 공약이 8개 공약, 미이행되고 있는 공약이 2개 공약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별도로 이들 20개 공약 중 임기 4년 동안 미이행 될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6개의 공약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5. 이에 반해 이번 공약이행 3년 평가에서는, 이행 중인 공약이 10개, 그리고 부분이행 중인 공약이 10개로 나타났으며, 미이행 공약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 전 공약이행 평가 때보다 이행공약은 10개로 동일하나, 미이행 공약 2개가 부분이행으로 진전되었으며, 임기 내 미이행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공약 6개가 나름대로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개선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이들 공약이 당초 추구했던 취지를 살려 실제 부산시정의 발전 또는 시민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효과를 얼마만큼 내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정책효과가 우수한 “상”의 평가를 받은 공약이 3개, “중”에 해당하는 평가 13개 공약, 정책효과성이 낮은 공약인 “하”에는 4개의 공약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6개의 공약이 평균이상의 정책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당초 공약이 제시된 취지를 무난하게 반영하여 정책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7. 이는 부산시 행정이 양적 집행과 성과에 집착한 결과이며,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 정책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개발이나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8. 2007년 평가와 2009년 평가가 차이를 보인 공약을 살펴보면, 2007년 평가에서는 “부분이행”이던 것이 2009년에는 “이행”으로 상향된 평가를 받은 공약이 모두 3개(12, 14, 19), “미이행”에서 “부분이행”으로 상향된 공약은 2개(10, 18)로 나타나, 모두 5개의 공약이 2007년에 비해 ‘이행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개의 공약(4, 17)은 2007년 당시 “이행”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오히려 하향 조정된 “부분이행”으로 나타났습니다.

9. 이는 당시에는 계획수립이나 이에 대한 추진이 무난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와 부산시의 정책적 실패로 인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집행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며, 대형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10.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와 부산지역 정당에 대하여 1) 부산시의 공약이행도 점검과 평가가 실적 위주의 양적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약의 집행시기 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요구되며, 3) 일상적 공약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의 극대화를 위해 (가칭)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상설화를 제안하며, 4) 공약이행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함께, 부산지역 정당과 시장 후보자들의 상시적인 공약개발 노력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11. 아울러 부산시민연대에서는 4대 민선 부산시장 잔여임기의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약 이행 점검 간담회를 제안하는 바이며, 2009년 9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행 평가 만족도 및 시정발전을 위한 핵심분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는 부산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주요공약 이행도 및 분야별 정책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2. 또한, 11월에는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와 연계한 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 평가결과를 보완하여 2010년 초에는 2010년 6월2일에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부산시장 후보가 채택해야 할 “20대 부산시장 공약”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12. 이번 부산시민연대의 시장 공약 이행 평가결과 발표가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 및 각 정당들에게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노력에 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고 빌 공자 공약이 난무하는 선거가 아닌, 정책선거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첨부] 부산시장 공약 이행평가 결과 기자회견문 (총 37쪽)



                                                      2009년 7월 2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연,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