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파업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

- 사측, ‘필수유지업무제’ 핑계 안일한 대처. 구조조정안 재검토해야,

- 노조, 인금인상안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상호 검토 필요

부산지하철 노사간 임단협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지난 26일 새벽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부산지하철 파업은 2년 여 만이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파업이다.

부산교통공사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사업장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승객 수송에 심각한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파업 나흘째인 오늘도 출근시간 대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른 아침과 낮 시간대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사측이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임을 핑계로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사간 상호 주장의 타당성과 시시비비를 떠나, 대중교통의 혼란과 시민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파업 나흘째가 되도록 공식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하루 빨리 노사간 교섭을 통한 합의도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산교통공사 노사 간 최대 쟁점은 내년 말 개통 예정인 3호선2단계 구간인 반송선(미남-안평)의 무인화 운영방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사측은 반송선에 대해 이미 무인화를 전제로 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 시책에 따라 무인화 운행은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조는 지하역을 포함하는 도시철도를 무인으로 운행할 경우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무인운행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인력 및 직제는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반송선 개통을 위해 당초 186명으로 예정된 인력을 231명으로 늘린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반송선 무인화 철회를 주장하면서 교섭은 결렬되고 말았다.

노조는 지난 16일-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79%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부산지방노동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이 완료된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이다.

우선, 부산교통공사가 반송선 무인화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지 못한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주장하는 대형사고 우려에 대하여 시민들도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송선 무인화는 사측이 밝히고 있는 2012년까지의 정원대비 10%의 인력 감축계획과도 연계되는 부분인 만큼,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양측 간 인력 조정에 대한 절충안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에 앞서 경영진의 임금삭감 등 어려움을 함께하는 조치도 선행되어야 한다.

임금협상과 관련해서도 노조의 3% 인상과 수당신설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사측이 주장하는 초임임금 조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임금제도 또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상호 양보와 조정이 필수적이다. 해고자 복직과 상급단체 전임자 인정 등의 문제에 대하여도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노사 양측의 주장에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한쪽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당장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과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파업 철회를 위한 상호 이해와 양보, 합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양측의 진지하고 즉각적인 교섭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