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 국민은 용서할 수 없다.

- 현 시국에 대한 범시민 연대회의를 제안하며

  이명박 정부의 현 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려를 넘어 절망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한 온 국민적 저항을 안일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국민적 소통을 무시하고 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평화적 호소를 철저히 무시하는가 하면, 일방적 주장에 대한 이해와 순종만을 요구할 뿐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소통은 급기야 지난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이어졌고,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어야 했다.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국민장 기간 동안 500만이 넘는 추모열기로 이어졌고, 수십만 명의 영결식 인파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소통과 가진 자와 기득권층만을 대변하는 정책기조에 대한 실망스러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서울광장의 폐쇄에서 보여주듯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조차 무시할 뿐 아니라 모든 소통의 통로를 막아버림으로서 스스로 고립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자세가 단순히 국민과 정부의 소통부재의 차원을 넘어 국민적 노력과 의지로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퇴보로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을 말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주인 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오직 경쟁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전근대적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일 수 없다. 진심으로 나라 경제와 서민들의 일자리를 생각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원한다. 국민적 요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진 민주적인 대통령이어야 한다.

  온 국토를 파헤쳐 토목국가와 개발지상주의 국가의 후진적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단지 국토만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국민의 가슴과 민주주의를 파헤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회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사과와 국정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부와 검찰의 독립성 확보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용산피해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기득권층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책기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미디어 관련 악법의 강행 처리와 남북한 간 긴장 조성 행위도 분명히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시민적 마음을 모아내고 어려움을 극복해 낸 부산시민들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 노력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

  우선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서야 한다. 시민적 요구를 모아내고 이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루는 일에 매진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은 단지 서로의 생각과 가치의 차이보다는 우리가 만들고 지켜내고자 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회복하고 지켜내는 일이 더욱 막중하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소통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해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일깨워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현시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자리에 함께 나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다. 내일 6.10대회의 성공과 열기를 모아 ‘(가칭)민주주의 회복 부산시민회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2009년 6월 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상임대표 : 김길구[부산YMCA]
총무 : 차진구[부산경실련]

대표자회의 :  김대래, 장길만, 윤경태, 이민환, 최영애, 김종민, 최성주,
이규정, 오흥숙, 배영호, 조봉자, 정영기,
김희욱, 정영숙, 구자상, 강신익, 전시진 

운영위원 : 박정희, 김기영, 김광수, 변윤진, 김형천,
손동호, 이정욱, 최수영, 오문범, 김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