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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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7-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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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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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7-10 09: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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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환영
부산경실련 우리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 추진 기대
원희룡 장관·우동기 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총선 이후 진행추진 발언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어울리지 않아
지방시대위원회 첫 번째 임무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식화 하는 것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이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기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그에 따르는 시행령을 근거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지 좋은 지방시대”를 명시하고도 2022년 4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이후 적극적인 시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금,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다소 늦었더라도 출범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오는 9월 경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완료하고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을 열러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무를 비롯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중앙주도의 균형발전계획이 아닌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상향식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소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경실련 역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 이라고 말한 대목은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것 아닌지 염려가 된다. 그리고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발언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는 수도권 초집중을 우려하는 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꾸준히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지자체들간 치열한 유치 경쟁과 총선의 지역구 표심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사안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총선 유불리로 접근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처럼 예상되는 문제에도 대비가 되지 못하고 금방 정부 시책 추진계획을 뒤집는다면 ‘지방시대 종합계획’ 역시 과연 진정성 있는 지방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립될지 걱정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도 어울리지 않는 발언들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중앙과 지방의 상호협력과 상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주도 정책이 아닌 시·도 지자체의 계획을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과감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한 것은 ‘지방시대’에 대한 긍정적 방향으로 읽힌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비록 늦었지만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이유다.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미룬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될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는 지금이야말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지방이전을 공식화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 이는 곧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이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07월 1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용하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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