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권 성장 동력, 을숙도대교 개통

예상통행량 미달로 인한 그 실효성 의문!

10월 29일(목) 개통되는 서부산권 성장 동력의 염원을 담은 을숙도대교 가 세간의 관심 속에 있다. 부산시는 개통 후 내년 1월말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 2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한고 밝혔다.. 통행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통행료는 승용차 1400~1500원, 대형 차량 2500원정도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시는 을숙도 대교가 개통되면 하단교차로와 녹산산단 방면 출퇴근 시간대 만성 교통체증이 해소됨은 물론 부산, 경남과의 광역간선도로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부산권과 녹산산단에 있는 경영자와 근로자, 그리고 부산시민은 비싼 통행요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산시의 주장처럼 을숙도대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행료 인하가 불가피하다.

을숙도 대교의 건설비는 민자 2517억원, 국비 842억원, 시비 841억원 등 총 4200억 원이다. 민자사업 실시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통행료수입이 초기 5년간 80%, 6~10년 70%, 11~15년 60%에 미달할 경우 부산시가 미달분을 메워줘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 당시 매년 통행료를 인상하게 되어 있어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산시가 미인상분을 갚아줄 수 밖에 없어 부산시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첫해 통행량 기준으로 통행량이 10% 부족할 때마다 약 20억 원의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통행량이 50%에 이르게 되면 63억 원이 매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에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료 면제분이 연간 1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부산시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컨테이너 통행료 면제로 부산시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작년 한해동안 백양터널 15억 원, 수정터널 17억 54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총 305억 원 정도에 이른다.

부산시가 사업시행자인 명지대교(주)와 2004년 체결한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에서는 통행료 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개통이후 5년간의 통행량을 추산한 결과 목표치의 50~70%에 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시와 한 지붕에 살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 조차 을숙도대교가 유료화가 진행되면 차량통행이 급격히 떨어져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을숙도 통행량을 추정한 교통 전문가들도 을숙도 대교는 민자사업단의 배를 불려 주기위해 부산시가 옆에서 적극 도와준 것으로써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경위 조사와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을 위하고 서부산권 성장동력을 매개로 개통된다는 을숙도대교는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것이다. 민자사업자는 통행량이 증가하면 수익이 증대되고, 감소하면 부산시민의 혈세로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격이니, 통행량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고민할 필요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협약체결 당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따내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수요량을 부풀린 것이다. 결국 부산시는 이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서부산권 성장동력을 핑계로 을숙도대교를 건설한 거나 다름없다.

이에 부산시는 지금에 와서 통행량이 목표치를 밑돌거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부산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이 사업에 대한 경위조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민자사업자도 협약체결당시 잘못된 통행량 측정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에 통행량 증대를 통한 부산시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시는 민간투자사업자와의 재협약을 체결하여 통행요금 인하와 함께, 이미 사문화된 ‘최소수입보전’내용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0 월 27 일(화)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