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대 시의회에 비해 향상된 결과”

- 여성비례대표 돋보이고, 재선 이상 활동 부족
- 5분발언 및 시정질문 관심 낮고, 그 취지 못살려

“하선규, 김영희, 김성우, 이동윤, 권영대 의원 돋보여”

- 재선이상 중 송숙희 의원 활동 두드러져
- 김성우, 박홍주, 전일수의원 성실, 출석률 100%

“시의회 의정활동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부산시의회는 벌써 5대 의정활동을 뒤로 하고 1년 후면 6대 부산시의회가 구성된다. 그간 부산시의회는 걸음마단계부터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걸어온 2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며,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향상시키기에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2004년, 2006년 부산시의회 평가를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번의 평가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고, 그 경험을 살려 2006년 7월에 시작된 5대 부산시의회의 3년간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 7월에 전문가, 대학원 박사수료 및 박사과정, 일반시민 그리고 시민운동 활동가등으로 구성된 ‘의정활동 평가단’을 구성했다. 출석, 발언횟수 등 정량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난 7월부터 부산시의회 회의록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는 7월 250명의 계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5대 부산시의회 3년 의정활동 평가’는 부산시의원 46명을 대상으로, 2006년 7월 160회 ~ 2009년 6월 189회 회기까지 회의록을 바탕으로 실시했다. 평가내용은 크게 정량평가(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률 / 상임위원회 발언 횟수/ 5분발언 및 시정질문 횟수), 정성평가( 상임위원회 발언내용/ 5분발언 및 시정질문 내용), 공무원 설문조사로 구성되었다.

           정성평가와 공무원 설문평가는 전문성, 대표성, 책임성 및 적극성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했으며, 정량평가는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과 5분발언 및 시정질문 횟수를 근거로 평가했다. 전반적인 평가진행은 부문별로 위원회별 평가/ 전체 의원들 개별 평가로 진행했다.

          우선 [정량평가]에서 출석률 부분은 평균 출석률이 93.09%로 나타나, 지난 2006년 95.15%, 2004년 전반기 96.81% , 후반기 95.51%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위원회별로는 기획재경위원회가 96.47%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의원별로는 김성우, 박홍주, 전일수 의원 등이 100%의 출석률을 보였다. 그 외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90%이상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상임위원회별 발언횟수부분에서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질의응답을 이끌어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원 중에서는 이동윤, 하선규, 허동찬 의원이 회의당 평균 6건으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분발언 및 시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진행되고, 그 횟수 또한 매우 저조하여 위원회별로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5분발언 및 시정질문은 김영희 의원이 가장 활발히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5분발언에서는 김성우, 신숙희, 이동윤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질문은 하선규, 권영대, 신상해, 이동윤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정성평가]부분에서 상임위원회별 발언내용에 대한 평가에서 해양도시위원회가 가장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성, 대표성, 책임성 및 적극성 각 부분별로도 해양도시위원회가 대체로 타 위원회에 비해 의정활동을 내실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별 전체평가에서는 김영희 의원, 김영수 의원, 권영대 의원이 전문성, 대표성, 책임성 및 적극성 전체 평가에서 뛰어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에서는 성성경의원, 하선규의원, 김영수 의원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표성에서는 김영희의원, 김성우의원, 김영수의원 순으로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책임성 및 적극성은 이해동의원, 김영수 의원, 김성우 의원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5분발언 및 시정질문에 대한 전문성, 대표성, 책임성 및 적극성은 상임위원회 활동내용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분발언 및 시정질문은 본회의에서 부산시장, 각 실국장을 대상으로 의원들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지식을 바탕으로 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정의원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있고, 일부 의원들은 전혀 발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보였다. 이에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자세가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되었다.

           [공무원 설문평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근접한 곳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각 위원회별로 의원들을 평가한 결과이다.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의원은 하선규, 김성우, 김영희 의원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성이 가장 뛰어난 의원은 이해동, 하선규, 백선기 의원순으로 나타났다. 책임성 및 적극성 부분에서는 하선규, 김영희, 김성우 의원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설문 전체평가결과 권영대, 김성우, 김영희, 이동윤, 하선규의원(가나다 순)이 뛰어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원별 종합평가에서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최형욱, 허태준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김성우, 김영희, 송숙희 의원, 「해양도시위원회」김영수의원, 「건설교통위원회」신상해, 이동윤, 전일수 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하선규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의원들은 종합점수  600점 이상의 우수의원으로 평가되었다.(가나다 순)

           이번 평가에서 주목할 것은 비례대표 여성의원의 활동이 돋보인 점이다. 또한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예년에 비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이번 5대 시의원 45명중 31명이 초선의원인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재선이상의 의원 중 종합평가에서 600점이상의 우수의원으로 평가된 의원은 송숙희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평가되어 재선 이상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아쉬움이 남은 평가였다. 이번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가와 함께, 각 정당의 제대로 된 공천과정과 예비후보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번 평가를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의지와 노력에 비해 담당공무원들의 자세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의사진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답변과 자세로 인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의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는 시의원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시의원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전문성과 적극적인 의지가 수반될 때 공무원들의 자세도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세가 예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재선이상 의원들의 경험과 초선의원들의 열정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이었다. 또한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협력적 동반자’로서 자리매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번 평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부산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예년에 비해 매우 뛰어났다. 아쉬운것은 개별 의원들 홀로 부산지역 전체 사안을 반영하고, 특정사안에 대해 전문성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이번 평가를 단순한 보도차원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이번 평가를 계기로 향후 부산시의회 발전과 부산시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민의 가교역할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평가결과를 발표한 이후 10월 초순경, 부산경실련 등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시의원들간 간담회를 제안하여 의원들이 겪고 있는 의정활동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연말에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이후 새로 개편되는 시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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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제 5대 부산시의회 3년 의정활동평가 결과 1부. 총 32페이지 ]

 

2009년  9 월 28 일 (월)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단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