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졸속적인 행정구역통합 논의 중단하라.

주민 의견수렴 통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개편은 국가의 법적 제도적 변화와 함께 주민생활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추진 선언과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 의도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뿐 아니라, 주민생활의 편익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경기도의 성남과 하남시가 통합에 착수하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경남의 경우도 마산과 창원, 진해의 통합과 진주와 사천, 남해 등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어서 진해 일부지역과 강서 통합, 중구와 동구의 통합 등 여러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권 일부의 주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 조차도 이러한 무분별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과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전국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을 유도하는 등 성급하고 무책임한 밀어붙이기식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틀이나 방향성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현재의 방식은 의도와는 달리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향후 통합에서 제외된 기초자치단체와의 도시기반시설 이용 등 심각한 시민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규모와 구역의 기형적 구조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발표되는 통합 방침으로 인해 정치권 뿐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되고 있어 향후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여. 야 의원이 발의한 5건의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과 기초자치단체간 자율 통합 지원 관련 법안 2건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제출한 행정체제개편안의 경우, 통합시로 하여금 시.도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여 실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해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생활권을 무시한 시.군.구의 통합은 주민생활 불편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규제완화반대와 지방분권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졸속적이고 성급한 행정구역 통합논의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함께 주민의견 수렴과 민주적 원칙과 점진적인 절차를 통해 통합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선,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충분한 공론화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국가나 정치인 일부만의 주장으로 결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체제개편의 방향에 있어서도 지역경쟁력 확보와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대의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경제와 산업, 교통과 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민의 생활권과 편의가 고려되어야 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와 구역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중앙 정치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 중대사인 자치구역과 자치계층 개편이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되어서도 안 되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합의만으로 추진될 수도 없다. 지금이라도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의 조건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 원칙과 기준마련을 위한 논의 체계부터 형성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산지역의 통합과 관련한 논의도 이러한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마련하면서 광역시의 구.군의 지위와 역할 및 적정규모, 광역시와 도의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성급하고 근시안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차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관련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차원의 연구 및 검토 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09년 9월 22일

수도권규제완화반대와 지방분권실현

부 산 시 민 사 회 연 대

공동대표 김길구 김대래 박인호 박재율 유영란 조정희 최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