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리아 기지 반환 및 시민공원 추진에 관한 부산시민연대 성명]

하야리아 환경오염 및 복원에 관한 철저한 검증으로

시민주도의 하야리아 시민공원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제의 강점과 한국전쟁 직후 미군에 의해 지난 100년간 점유되었던 약 53만㎡의 하야리아 미군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야리야 기지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공간을 기형적으로 발달하게 만든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난 1993년 시민사회가 미군 주둔에 의한 사회적 이익보다 시민들의 공공부지로서 사회문화적 공익이 크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처음 반환을 요구한 지 17년 만의 일이다. 이는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주도한 범시민운동의 역사적 성과이자 도시재생의 새로운 전기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굴곡과 상처의 역사를 치유하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시민사회의 자발적 운동의 성과와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환경오염 조사기간의 연장과 관련해 한미 당국간 협상 결렬과 함께 폐쇄된 기지가 어떠한 정보공개도 없이 정부와 부산시의 일방적 발표로 반환이 결정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선 정부는 하야리아 기지반환 협상과정에서 한미 당국간 환경오염조사 및 정화에 관련한 합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치유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 만약 협상과정에서 시민이 납득하기 힘든 결정으로 시민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나아가 하야리아 환경오염 복원비용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6년 당시 하야리아 기지의 환경오염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오염정도는 그 이전 경기북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수준 이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따라서 이번 하야리아 기지의 반환과 관련해서 환경오염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보공개는 기본이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적 검증절차는 필수적이다.

특히 하야리아 기지에 국내 최초로 적용된 위해성평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적합성 여부는 간과할 수 없다. 국방부는 처음으로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방식을 하야리아의 환경오염 조사에 적용했다. 그러나 위해성 평가시행의 목적에서 ‘오염에 의한 실질적 위해성을 파악하여 정화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 취지만을 적용, 처음부터 오염원인자로서 미군의 환경오염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자 했다는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2006년 당시 하야리아 기지 환경오염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 한미 당국간 갈등이 깊어져 결국 기지폐쇄의 파행을 겪게된 배경은 바로 하야리아 사례가 추후 다른 반환예정 기지의 오염조사와 치유의 바로미터가 되는 사회적 지위 때문이었다. 이런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최초의 위해성평가 사례로서 하야리아의 철저한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은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따라서 국방부와 부산시는 이에 관한 명확한 입장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 민관 합동검증단을 구성하여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회적 검증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하야리아 시민공원의 추진은 기지내 환경오염과 복원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완료한 이후 진행돼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사업 지연의 이유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남식 부산시장이 임기내 시정의 성과물로 내세우고자 과거 관주도 방식의 졸속추진을 강행할 경우, 시민의 참여는 고사하고 범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하야리아 시민공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7월 착공을 확정할 게 아니라 환경오염에 따른 복원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시민공원 추진을 위한 범시민기구를 구성하여 하야리아 시민공원을 진정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하야리아는 부산의 생태문화의 축이자 거점이라는 지위를 가지는 중요한 공간이다. 백양산에서 시작된 녹지가 하야리아를 거쳐 동천을 타고 북항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부산시는 생태문화적 거점이 되는 하야리아 주변을 60층 이상의 초고층아파트로 에워싸는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주요 생태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초고층아파트로 철저히 단절되는 것은 물론, 하야리아 시민공원은 결국 주변 초고층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하야리아 시민공원의 설계를 담당한 국제적 건축가는 ‘흐름과 쌓임’을 테마로 제시하였다. 초고층아파트로 단절된 하야리아 공원에 흐름이라는 테마는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부산을 재생하는 기회로서 하야리아 시민공원을 생태거점으로 잇는 도시계획으로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월 20일

부 산 시 민 운 동 단 체 연 대

부산경실련 / 부산민언련 / 부산민예총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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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흥사단 / 부산YMCA /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