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한다！

- 수도권 집중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역행,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 대기업 특혜와 지역갈등 유발하는 수정안에 혁신도시는 빈껍데기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대기업만의 행복도시이며, 지역균형발전의 포기선언이다. 정부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되던 세종시를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세종시 추진이 수도권 과밀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정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면서, 행정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과 자족기능의 부족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수정안은 단순히 행정부처 이전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역균형발전 정책 모두의 철회 또는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 보다는 수도권의 규제를 전면 해소하고 더욱 팽창시켜 소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명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것도 모자라, 대기업에게 온갖 특혜를 주어 지역의 경제기반 조차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할 것이다. 세종시에 대한 특혜는 현행 헌법하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수준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에 지방세인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타 지역 산업단지의 20-30%에 해당하는 분양가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 온갖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부처 이전의 백지화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혁신도시 건설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중앙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아무런 명분도 없어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주요기능을 수도권에 둔 채 이전계획이 승인된 공공기관이 허다하며, 노동조합의 이전 반대 목소리가 노골화 되는 시점에서 세종시의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는 혁신도시 반대론자의 목소리를 더욱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혁신도시는 단순히 공공기관 몇 곳이 이전해 옴으로써 완성되는 곳이 아니다. 관련 산업과 연계된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특성화된 산업의 거점도시로 삶으려는 의도였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에 이어, 대기업을 통한 신성장 산업과 미래전략산업의 세종시 입지 추진은 지역의 혁신도시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말 것이다.

행복도시의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어떠한 정책도 완벽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도시개발계획도 당장에 자족기능이 확보될 수는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상의 의무와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정책이다. 또한 40년을 넘게 추진되어 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조그만 결실이며, 위헌결정과 국회의결의 험난한 길을 거쳐 합의되고 법률화된 정치적 합의사항이다.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대선과정에서 행복도시의 변함없는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도 차질 없는 추진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이러한 선거과정의 공약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합의 처리된 법률이 행정부에 의해 헌신짝 취급을 받는 것은 우리사회의 신뢰를 말살시키는 처사이며, 민주주의의 포기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단기적 이익과 경쟁 논리에 집착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국토는 현세대의 것만이 아니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하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며, 과제이다. 몇몇 몰지각한 엘리트 집단에 의해 민주주의의 원칙과 미래지향적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어떠한 변명이 있더라도 세종시의 원안 수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 들여져서도 안 된다.

세종시 백지화계획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론분열과 지역균형발전 후퇴시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계획 철회하라.

2. 행복도시 무산은 혁신도시 무산이다. 대기업 특혜 방침 철회하라.

3. 행복도시 백지화는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다. 세종시에 행정부처 이전 예정대로 추진하라.

4. 국민적 갈등 유발하는 세종시 계획수정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 차질 없이 이행하라.

2010년 1월 12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김길구 김대래 박인호 박재율 유영란 조정희 최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