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시티, WBC 주거시설 허용 결정 철회하라.

첨단산업단지에 주거시설 허용, 있을 수 없다.
차라리, 첨단산업단지는 사업자 특혜 위한 ‘기만’임을 시인하라.
주거시설의 허용 철회하고, 행정신뢰 회복에 나서라.

 부산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센텀시티 내 월드비즈니스센터에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미 산업단지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지만,  센텀시티 내 지구단위변경안을 외부 의견수렴도 없이 부산시 실.국장이 참여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시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개발업자 특혜를 위해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으로 이를 주도한 부산시장은 사과하여야 한다.

 해운대 우동에 위치한 센텀시티는 당초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부산시가 수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한 사업이다. 막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형적인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추진되었고, 2005년 6월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변경을 결정했다. 당시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었으며, 부산시는 향후 주거시설의 도입을 불허할 것이며, 지구단위계획의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과거 난개발과 특혜 분양으로 얼룩진 센텀시티를 그나마 제대로 조성해가겠다는 최소한의 양심선언이었다.

 그러나, 부산시의 이러한 방침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시민사회의 비난이 빗발치면 이를 빗겨가는 척 하다가 조그만 여유만 보이면, 변칙과 편법을 이용하여 주거시설의 도입을 묵인하며 지속적인 난개발을 부추겨 왔다. 센텀시티 내 부지를 분양받은 업자들은 조성원가 이내 분양이라는 특혜를 보면서도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은 전혀 지지 않은 채 오히려 경기침체를 빌미로 꾸준히 추가 특혜를 요구해 왔다.

 원칙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할 부산시는 오히려 이러한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지속적인 난개발과 주거시설 도입을 추진해 왔다. 과연 지금의 센텀시티가 첨단산업단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대규모 아파트가 가득하고, 대형 백화점 몇 곳만 호황을 누리는 기형적 도시가 되었다.
그토록 부산시가 선전해 왔던 영화영상과 IT중심의 첨단기업의 유치와 엔터테이먼트가 결합된 대규모 위락시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업자 이익이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는 부산시의 행태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불과 몇 년 전의 약속을 식은 죽 먹듯 번복하는 부산시의 행정 태도는 신뢰상실을 넘어 불신을 고착화하여 시정에 대한 무관심을 유도하려는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스스로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밝힌 내용을 뒤엎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부산시의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번의 경우처럼, 경기활성화란 핑계로 투자자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주거시설을 허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추진될 강서첨단물류산업단지의 상부시설 개발과정과 동부산관광단지의 엔터테이먼트존, 북항재개발의 상업지구와 해양지구 등은 온통 아파트로 가득하게 될 것이 뻔하다.

 사업성만 고려한 무분별한 주거시설화는 부산의 토지이용의 불균형과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병리현상 등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 부산지역의 미래의 개발 사업 지역에는 최고급 아파트가 가득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며 기다려온 북항재개발 지역과 낙동강변, 하야리아 부지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까지도 일부 부유층의 앞마당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수영만과 민락 매립지 등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공공개발을 통해 부산지역 전체의 발전과 부산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공공용지들이 무계획적이고 무원칙한 개발로 난개발 되고 이마저도 개발업자와 개별사업자의 수익성과 사업성 보장과 부유층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부산의 본 모습이다. 이러한 행정 속에서는 부산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예산 편중과 지방채를 통한 과다개발로 미래의 지속가능성까지 훼손하게 될 것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최근, 이러한 시민사회의 비판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만을 들으려 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개선 노력을 보여야 한다. 성급한 대규모 개발사업 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까운 곳에서 부터의 행정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제대로 된 시정의 출발을 위해서라도, 센텀시티 내 주거시설 허용을 철회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09년 12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