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부산경실련 선정, 2009년 부산지역 행.재정 및 경제분야 10대 뉴스 선정 발표.

부산경실련이 돌아본 2009년

- 행.재정 및 경제분야 부산10대 뉴스 선정-

1. 대책 없는 대규모개발사업, 부산시 추진 능력에 의문? - 동부산관광단지 표류와 북항재개발 공모사업자 유찰 -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MGM, 서머스톤사와의 MOU 무산에 이어 듀바이 AAG그룹과의 계약해지로 표류하고 있다. 올해 2월 허남식 시장에 사과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쉽사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올해 9월 CJ와 합작법인 설립 업무협약 체결한 상태지만, MOU수준이어서 본격적 사업추진까지는 갈길이 멀기만 하고,

또다른 10대 비전사업의 하나인, 북항재개발사업도 민간사업자 공모가 업계의 몸사리기로 유찰되어, 체면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하얄리아 시민공원화, 신항만 건설, 강서첨단물류도시 건설도 마찬가지는 아닐런지?

부산시의 전략부재와 무분별한 민간투자유치 방침이 부른 예견된 결과가 아니길...

2.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에 세종시 수정까지 지역정책 초토화 - 지역균형발전 정책 후퇴,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何 세월 -

이명박정부 들어서자 수도권규제완화에 이어 공기업선진화,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까지 이제는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

세종시 수정안에 기업유치특혜에 서울대 이전까지 모든 노력이 집중되면서, 지역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에도 비상.

기업들의 세종시 곁눈질에 이제는 공공기관 이전도 제대로 될 지 전전긍긍.

수도권집중과 지역의 황폐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경쟁력과 효율만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지방은 없는 건가요?

3.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 지역상권 잠식 - 늘어나는 대형마트와 SSM에 지역상인 파탄 -

연초부터 재래시장 곳곳으로 파고든 SSM으로 골목이 조용할 날이 없다. 지역상권 몰락에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계속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SSM에 대해 조정과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유통업체간의 자율조정을 두고 말들이 많다. 부산지역은 몇 몇 곳이 자율조정안을 수용해 그나마 나은 곳이라곤 하는데...

SSM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그 처리가 난망.

3. 동남권 신공항건설 용역발표 연기, 가덕도-밀양 유치 놓고 갈등 증폭 - 이명박 대통령 신국제공항은 “철저히 경제논리에서 접근해야....”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한목소리를 내던, 부산과 경남 등 영남권 지자체들이 정부의 신공항 건설 방침이 정해지고 국토연구원의 용역이 추진되자 입장이 돌변했다.

유력한 후보지가 된 가덕도와 밀양 하남지역을 놓고 서로 입지가 유리하다며 싸우기 시작했다.

건설에 따른 경제성과 접근성, 안전성 그리고 수요 예측을 두고 서로 상대지역이 문제가 많다며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틈 타 용역발표를 9월에서 12월로 연기한 데 이어, 이제 용역결과를 공개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어찌되었던 점입가경이라 할 만 하다.

5. 초고층빌딩 주거시설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업자 특혜여부로 논란 - 당초 계획에도 없던 아파트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롯데건설이 짓고 있는 옛 시청자리의 롯데타운에 초호화 아파트를 넣어야 120층짜리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는 주장에 부산시가 동조하고 나섰다.

부산시의 온갖 노력에도 부산해양항만청이 매립용도 변경을 반려했다. 이 지역은 당초 매립지역이라 당초 매립목적을 변경한 사례도 없고 그 변경사유도 타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다.

롯데타운 뿐 아니라,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해운대관광리조트’와 센텀시티의 WBC도 100층 넘는 초고층 빌딩을 지어려면 주거시설을 45%정도 넣어야 한다고 우기고 나왔다. 부산시는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열심이다.

지역경제활성화는 낌세도 안 보이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하는 일은 왜 그리도 많은 지?

6. 신세계 센텀시티점 이어, 롯데백화점 광복점 개장 - 세계 최고에 멀티플랙스 시설 홍보에 서민들은 빈깡통 -

연초 신세계 센텀시티점 개점에 이어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개장하면서, 부산지역의 유통전쟁이 막을 올렸다고 한다. 연일 매출목표를 초과 했다느니, 빨간 속옷 매출이 얼마니 하며, 언론이 시끄럽다.

동양최대 규모에 최초 시사이드 백화점에 최고, 최초 좋아하는 시민들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정작 지역에는 별로 도움도 안된다는데, 시장님 의장님에 높으신 분들은 왜 그리도 열심히 나서서 홍보까지 해주시는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유행인 시대에 이러한 대세를 무시해도 잘 나가는 곳은 부산이 최고.

7. 저출산 고령화 추세 가속화 - 청년층 역외유출에 출산율은 전국 최저, 고령도시로 가는 부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의 평균치인 1.63명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예상하고 있는 2011년 출산율은 0.96명 수준이다.

부산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지난 12년 동안 연속 전국 시·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시 2003년 7.27%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08년에는 10.20%로 높아졌는데...

7대 도시 가운데 고령층 인구 비율이 10%를 넘긴 경우는 부산이 유일하다.

젊은층의 유출까지 겹쳐진 상황.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 대중교통 환승제 시행 확대, 서민교통비 부담 덜어 - 버스-지하철 이어, 마을버스도 환승할인, 복합환승센터 등 갈길 멀어 -

버스-지하철에 이어 마을버스와의 환승 할인제 시행으로 서민들의 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 가고 있다.

수송분담율의 상승 뿐 아니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절실하다.

복합환승센터의 건립과 한층 향상된 환승체계의 구축을 시민들은 갈망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니 외자유치니 대규모개발사업에 큰 꿈만 꾸는 시정에 그치지 말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생활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그런 부산시가 되었으면 좋으련만.

9. 전국 최저수준 고용률에 서민물가 상승까지 - 취업포기에 청년층 역외유출, 물가까지 상반기 3개월간 전국최고 -

부산지역 실업자수는 작년 대비 약 20%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1% 하락했지만, 구직단념자는 42%나 폭등했다.

청년층은 취업을 위해 수도권 등 타지역 이동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수출부진으로 제조업분야 취업자도 감소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환율과 유가상승으로 농.수산물 등의 수입물량 비중이 높은 부산의 소비자 물가는 상반기 중에 연속 3개월간에 걸쳐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러 생활 지표들이 안정되어 서민들의 삶이 따뜻해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

10. -지방채 증가율 최고, 2010년말에는 3조원에 육박 - 2010년 지방채 발행 4천6백억원, 경기도에 이어 전국2위 -

2008년말 부산시의 누적 지방채는 2조3천억원이다. 2009년 말 2조6천억원을 넘어 2010년 말에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국 순위에서 광역시.도를 통틀어 전국2위, 광역시 중에서는 단연 1위를 기록하게 된다.

인천에게 전국 제2도시의 명성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지방채만은 당분간 제1도시의 불명예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2010년에만 4천6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신규 발행할 예정이다. 아시안게임에 APEC개최로 지방채가 늘어났다고 하는 핑계가 이제는 그 때 투자 못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늘어서란다. 2013 이후로는 지방채가 준다는데, 그 때가면 지금 투자 못한 또 다FMS 분야 때문에 또 지방채 발행 늘려야 되는 건 아닌지?

[11-15] 그 외 2009년에 뒤돌아 보아야 할 일은,

11. 일자리 나누기 유행에 이어, 실속 없는 희망프로젝트 까지

- 단기성 일자리 창출 예산지원에 실업률 수치만 일시적으로 낮춰

12.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2020하계올림픽 유치 헛물만

- 닭 쫒던 개 신세 부산시 그래도 도전은 계속된다. -

13. 센텀시티 내 산업단지 부지, 용적율 특혜 의혹

- 분양은 산업단지로 용도는 상업용지, 분양가 특혜에 용적율까지 포기?

14. 푸르밀 신준호 먹튀, 도덕성 상실 넘어 불법까지

- 사모펀드 통해 대선주조 사고 팔아 부당이득, 해도 너무해 -

15. 지방소득세, 소비세 신설 방침 확정

- 지방소득세 소비세 신설 확정으로 지방재정의 숨통 트일까?

2009년 12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