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예산안심의 결과에 대한 논평]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 서민중심 예산 심의, 과감한 삭감 조정은 올해도 말만 앞서

-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예비심사 의미 없는 시간 낭비,

- 시의회 예산정책기능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해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간의 예산심사를 통해 2009년 당초예산 7조1천653억 대비 9.6%가 상승한 7조8천502 억원의 예산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넘겼다. 부산시의회는 오늘(15일)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의 2010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부산시가 당초제출한 예산 7조8천83억원에서 희망프로젝트 국비가 418억 증가된데 따른 결과이다.

부산시의회 예.결특위는 11일 하루 진행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세출 예산 중 94억원을 삭감하여 국비가 증액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57억원을 증액하고 보육센터건립지원 6억원 등 서민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43억원 등을 늘렸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시의회 스스로 문제 있다던 사업이 예산심의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서 실망감을 넘어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한마디로 말만 앞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 심의 기능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제도정비가 불가피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전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한해의 부산시 행정 집행에 대한 잘 잘못을 가리는 절차로서 예산집행을 통해 정책이 실현되는 원칙을 고려할 때 예산심의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도 예산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만 보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의원들의 언론플레이로 끝난 것임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뿐 만 아니라,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조차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살아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올해에도 부산시체육회지원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으나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되살아난 것처럼, 이러한 경우는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다.

부산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다음해 연도 예산심의에 반영해야 할 행정사무감사가 중대하고 핵심적인 사안은 빗겨가는 행태를 보이는 가하면,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오히려 부산시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없애는 것이 최선의 예산절감 대책이 될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부산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은 수개월 전부터 예.결특위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다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차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심의는 예년에 비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예.결특위 공청회와 현장 방문, 워크샵 등을 진행하며 예산만 낭비했을 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발행을 줄이겠다던 약속도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시의회의 무능력과 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는 근본적 제도개선과 주민참여 없이는 개선될 수 없음이 명백해 졌다. 이제는 몇 몇 몸짓만으로는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시의회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조정이다. 현행 하반기 정례회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별도 임시회에 처리하거나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안심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 특히 하루밖에 진행되지 못하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수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산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번복에 제한이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예.결특위의 실질적 상설화가 필요하며,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화를 위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결산 관련 전문위원을 보강하고 정책실 내 예산.결산 지원기능의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칭)예산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산시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대의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