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교육청의 청렴도 최하위권 결과에 대한 논평]

부산시,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권

- 청렴은 단순 지표 아니라, 지역 경쟁력의 척도,

청렴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 내놓아야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청렴도 결과는 한마디로 참담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시는 내․외부를 비롯 종합 청렴도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보다 0.36p 상승했다는데도 16개 시.도 중 14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시 교육청은 종합․외부 청렴도에서 전년도 대비 개선도 ‘-0.10’으로 ‘매우미흡’ 판정을 받았다. 순위에서는 15위의 참담한 성적표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나마 나아 남구, 부산진구, 서구, 사하구 4개구가 종합청렴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최면을 살렸다. 반면 수영구는 종합․ 외부청렴도에서 ‘매우미흡’ 10만점의 평점에서도 7.67로 최하위의 결과를 보였다. 동래구 또한, 내부청렴도에서는 ‘매우미흡’의 평가로 최하점을 받았다.

종합청렴도에서 ‘보통’의 평가를 받은 서울시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등급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분기 직원 정례조회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 “성과는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반성과 각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대처와는 달리 부산시는 어떠한 자정의 목소리나, 입장 표명, 향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혹시, 전년도 대비 개선도가 상승했다는 점에 만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꼴찌를 안했다는데 안도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강화를 강조해온 부산시가 OECD최하위권인 대한민국내에서도 청렴도 꼴찌의 결과를 가지고 외국기업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제까지의 투자유치 부진과 외국기업 유치 성과 미흡이 글로벌스탠더드에 턱없이 모자라는 청렴도 때문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선진국과의 FTA체결 등 자유무역의 추세는 보다 높은 국가적 신뢰와 청렴,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지역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산시의 실상은 지역의 경쟁력 뿐 아니라,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명직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급)을 차등 배분하고, 선출직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다고 한다. 부산시는 차후에 공공기관의 청렴도 문제로 지역의 예산 배분의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청렴’은 공직사회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항목이다. ‘청렴’이 바탕이 된 올바른 시정은 부산시의 경쟁력만이 아니라 지역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부산시는 민.관합동의 청렴향상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투명사회협약의 실천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4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