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관광리조트 주거시설 도입 결정에 대한 성명]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주거시설 도입 반대한다.

- 공익명분 상실한 특혜 심의, 행정신뢰 떨어뜨려...

지난 1일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운대관광리조트의 주거시설 도입을 최종 승인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를 수용하고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해운대해수욕장과 연계한 ‘워터파크’ 조성 등 관광 및 상업시설을 건립토록 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118층의 초고층건축물에 45%의 주거시설 도입을 요청했고, 시민들의 특혜와 난개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를 승인한 것이다. 부산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주거시설 도입이 어떻게 지역경제활성화를 가져오는 지 이해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일부 고소득층의 사유물이 될 고급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계층 간 위화감조성 등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하여 조성한 공공개발사업지에 주거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시는 해운대관광특구 내에 50층 이상이거나 150m이상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건축조례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부산시 스스로 마련한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도 모자라, 조례개정도 되기전에 공공사업지에 주거시설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천혜의 해안경관을 경쟁력으로 한 국민적 관광명소일 뿐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 공익을 명분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주거시설을 포함시켜 특정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부산시 행정의 전형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훼손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상실까지 초래할 것임은 명백하다.

초고층 건축물의 계속적인 주거시설 도입은 단기적 사업성만을 담보해 줄 뿐, 장기적으론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라, 거품경제의 붕괴와 부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다. 시민사회의 우려표명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펼치는 부산시의 태도에 대하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에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산시는 개발사업자의 이익과 해운대를 맞바꾼 해운대관광리조트의 주거시설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라.

1. 부산시건축조례 개정과 초고층건축물 및 주거시설도입에 대한 사전 협의내용을 공개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

1. 향후 건축설계 변경과 사업승인 등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투명한 내용 공개, 시민적 합의를 위한 방침을 밝혀라.

2009년 12월 7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