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SSM 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환영한다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는
대형마트․SSM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1. 오늘(19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민주당 이시종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8명은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제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개설을 억제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허가제 도입이 WTO규정 및 헌법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아울러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중소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 전환 및 영업품목,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발의된 오늘 국회 결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결의안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진정한 유통산업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대로 된 첫 단추를 꿰기를 촉구한다.

3.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동네 골목골목마다 기업형 슈퍼마켓을 공격적으로 출점해온 현실 속에서, 막강한 자본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에 매출액이 반 토막 나는 것조차 감수하고 근근이 버텨온 중소상인들은 이제 대규모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중소상인들은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으나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업조정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여러 사례를 통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가령 인천 부개1동의 경우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편법개점과 불법가오픈으로 인천시로부터 지난 9월28일 일시정지권고를 받았으나, 계속 영업을 강행할 것을 주장하며 일시정지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 상인들을 고소․고발까지 한 바 있다.

4. 하지만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서는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TO규정 및 헌법 위배만을 되뇌며 대형유통업체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도입 등의 규제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을 경우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규제이며,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보호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등 헌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위해 제한가능한 기본권임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바 있다. 대다수 소비자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이 결국에는 동네상권을 독점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해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중소상인 보호와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5. 이와 관련, 26일 개최되는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는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에 대한 터무니없는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오늘 발의된 결의안이 뒤늦게나마 국회에서 중소상인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물꼬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회가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시켜 하루빨리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 ‘민생과 서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인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09년 11월 19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