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도 평가 발표 및
구민공약 모니터단 발족 기자회견 

[1. 민선4기 공약이행 평가 결과 ]

민선 4기 구청장 (군수)공약이행도 1차 평가 결과

- 민선 4기 공약 이행률과 진행률

- 민선 4기 공약 이행의 문제점 및 한계
- 향후, 민선4기 출범 당시 공보물의 내용과 현재 공개된 공약 비교분석 및 현장,주민 중심의 실태조사

 2006년 7월 민선 4기가 출범한지 4년이 흘러, 2010년 6월 2일이면 유권자의 심판과 선택에 의한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이 결정된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지역을 위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후보자, 그리고 투명하고 청렴한 후보자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매번 확인된 사실이지만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당시에는 자신의 몸을 바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을 위한 구정운영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그 결과는 주민들에게 외면 받고, 이에 실망한 주민들은 유권자로서의 권리조차 발휘하지 않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출발과 함께 내세우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출발할 당시 약속했던 것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잘 이행했고,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부산경실련 공약평가위원회와 부산매니페스토네트워크는 16개구(군)의 공약이행도를 평가하여 부산시민과 각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고자 한다. 이번 평가의 의의는 현직 구청장(군수)에 대한 단순한 이행평가를 뛰어넘어, 민선4기 공약이행 평가를 통해 민선5기로 이어져야 하는 중장기적인 사업과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공약사업 등에 대해  민선5기 자치단체장이 수용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번 평가는 3월1일부터 2주간 16개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체 공약이행평가만을 기준으로 분석했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우선 각 자치구별로 공문 발송을 통해 민선4기 공약평가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외 추가로 전달할 공약이행평가 자료를 요청했다.

 우선 자치구의 자체 공약평가를 신뢰하는 차원에서 평가단체의 추가적인 의견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객관적 수치에 기준하여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서 자치구별로 평가한 공약평가내용 및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공약평가 모니터단이 민선4기 출범당시 제시한 공보물의 공약 내용에 대해 직접 비교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현장실태조사 및 주민 여론을 반영한 2차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16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 전체공약수 525개 중 2010년 3월12일 현재 완료된 공약은 312개로 전체 59.4%의 공약이행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추진중인 공약은 205개로 39.0%, 추진하지 않고 있는 공약은 8개로 1.52%를 나타냈다. 완료된 공약과 추진중이 공약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2차 분석을 할 것이며, 추진하지 않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그 사유를 묻고, 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선4기 출발당시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한 곳은 해운대구와 사하구가 59개로 나타났다. 이중 해운대는 44개(77.2%), 사하구는 50개(87.7%)의 공약이행율을 나타냈으며,  그 외 연제구 46개 중 20개 이행(43.5%), 기장군 42개 중 26개 공약을 이행(61.9%)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률을 살펴보면 수영구가 28개 공약 중 26개를 이행하여 전체 92.9%로 가장 높았으며, 사상구가 25개 공약 중 23개 이행으로 92.0%, 사하구 57개중 50개로 87.7%, 해운대구 77.2%, 금정구 73.9%, 북구 72.7%, 남구 68.4%, 영도구 66.7%, 기장군 61.9% 등 9개 자치구의 공약이행률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강서구 50%, 연제구 43.5% 등 7개 자치구는 공약이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구는 보궐로 임기가 얼마되지 않은 점 고려바람)

 위 결과를 통해 제시된 공약수와 공약이행률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공약을 살펴보면 추진중인 공약이 80%를 넘는 곳은 부산진구, 동구, 중구로 나타났으며, 50% 이상인 곳은 동래구, 서구로 나타났다.

추진중인 공약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이행공약률이 낮다는 의미이며, 추진중인 공약이 50%이상인 자치구는 얼마 남지 않은 민선4기 임기동안 본인들이 제시한 공약의 50%이상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약미이행률(진행률 포함 40.52%)이 높은 것은 구청장의 매니페스토 방식의 공약개발 및 공약제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청장들은 임기내 실현가능한 공약이 아닌 구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장밋빛 전망과 자신들의 권한밖이거나 권한이 불분명한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즉,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한 구체적 방안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공약제시의 결과이다.

 한편 이번 구청장(군수)들의 공약이행정도는 그마저도 주민들의 참여가 전무한 자의적 판단에 의한 평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청장(군수) 공약이행의 진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참여해서 평가한 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연간 2회 이상의 주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군수)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과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는 구민공약모니터단의  향후활동을 통해

 첫째, 민선4기 출범당시 제시한 공모물의 내용과 현재 공개한 공약 내용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그에 합당한 답변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것이다.

 둘째,  이번 평가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실태파악을 통해  자체 평가결과가 허위 공개된 것으로 분석될 경우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부산경실련 / 부산매니페스토네트워크

[2. 발족 선언문]

부산경실련 구민공약 모니터단

발 족   선 언 문

 6.2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룬 부분도 있지만, 주민자치의 성숙은 여전히 미흡하며, 선거 투표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유권자들의 관심은 아주 낮은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정한 주민자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는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해야만 하며,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민주성과 대의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정책공약의 남발과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인해 민주적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6년은 5.31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4기 지방자치정부의 출범이 이루어진 해이다. 바야흐로 4년의 시간이 흘러 새로운 지방자치정부의 출발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선거는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이지만, 지방정부의 업적과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치적 평가와 함께, 향후 새로운 4년의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선거는 공직을 담당할 인물을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하는 절차이다. 각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통해 자신이 왜 그 직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지와 그 직책을 잘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게 된다. 또한, 그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70일 앞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와 그 실태를 평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유권자의 당연한 책임이자 권리이다. 4년 전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약이행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주민대표의 정책공약 이행도 담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부산경실련 구민공약모니터단과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는 16개 구.군 구청장.군수의 공약이행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1차 평가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약이행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공약 이행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번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약 이행 평가 작업은 향후,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도를 보다 향상 시킬 뿐 아니라, 주민참여의 진정한 민주적 지방자치의 정착과 선거과정에서의 매니페스토에 근거한 정책공약의 개발과 제시, 그리고 유권자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2010년 3월 24일

부산경실련 구민공약 모니터단

단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