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교육감 선거도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 편가르기, 줄서기식 선거운동 중단하라.

- 시급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하라.

  오는 6월 2일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제5회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부산에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여 준비 중에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별 1명씩 선출되는 시ㆍ도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육계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부산시교육청 예산규모는 3조원을 넘어, 부산시 1년 전체예산 7조원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임을 알 수 있다. 교육감은 이밖에도 공립 초·중등학교장, 교육청 전 부서 및 지역교육청, 전문기관과 지자체 소유 도서관 등 각 산하기관 등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제고사 시행 등 각종 정책 추진 권한, 교육예산 편성ㆍ집행권, 급식지원조례 등 각종 조례안 작성 권한 및 특목고 및 자립형사립고 인가권 등 각종 교육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부산은 유치원을 제외한 교육기관만 해도 600개가 넘고 학생수만 해도 50만 가까이 된다는 사실과 뜨거운 교육열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역시 높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의 부산 투표율은 48.5%인데 비해 2007년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비록 시장선거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서민들의 삶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최근 언론의 보도는 시민들의 무관심과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대결 양상과 정치권의 간접적인 개입여부, 후보 난립에 따른 부작용, 기호추첨결과에 따른 당락가능성 등에만 치우쳐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배제된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비정치적 요소의 중요성이 강하다. 현행 교육감 선거관련 규정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교원단체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대중적 선거조직을 갖지 못한 후보자들이 정치권과 정당 혹은 교육단체의 힘을 빌리려는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 정치권과 각 정당도 교육감이 갖고 있는 실질적ㆍ상징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노선이나 이해에 맞는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예비후보들도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과 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경쟁적으로 특정 정당의 정치색만 앞세우고 있다.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의 명함과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에는 특정 정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을 쓰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금과 같이 단순히 정치적 호기심과 경마경주식 보도태도를 보이는 언론의 자세와 특정 정당에 기대려는 교육감 후보들의 비정상적인 선거 운동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선거는 대표자의 선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4년간 부산지역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비전과 정책공약에 대한 개발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후보자의 직책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과 정책대결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과 서민과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개혁적 과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부산시민연대는 앞으로 정책개발 토론회 개최와 유권자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산지역의 심각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부산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책 비전과 직책 수행능력을 갖춘 교육감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연대 활동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010년 3월 23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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