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100일 전, 매니페스토부산본부 및 부산경실련 성명]

허남식 부산시장과 각 기초자치단체장은

4년 전 공약에 대한 이행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각 정당은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시하라.

6.2지방선거 D-100일, 정책선거 정착 통해

공직후보자 선출 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비전 마련되어야

 6.2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매니페스토 방식의 정책제안이 명문화된 첫 선거이며, 정책선거가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선 선거라고 할 것이다.

 지난 2006년 선거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역 언론들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고, 각 후보자들도 정책선거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보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공직선출자들의 매니페스토에 의한 공약 이행 노력이나 이에 대한 검증 및 유권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노력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의 경우, 4기 임기시작 직후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을 100대 공약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이행과 점검을 1년 단위로 해 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결과와 매니페스토 방식의 공약 이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권자와의 소통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4년 전 제시한 공약에 대한 연차별 이행결과와 매니페스토 방식의 이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즉각 공개하여,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의 소통과 토론 등을 통해 부산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도, 일부 구.군을 제외한 구청장, 군수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임기 내 공약 이행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개 정도가 아주 미흡하며,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청장, 군수들은 공행 이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유권자들의 평가와 함께 예비후보자들의 공약개발과 제시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공약의 제시를 통해 민주성과 대의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임기 내 정책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통해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권자의 선호를 무시한 공약(空約)과 구체성과 임기 내 이행계획, 우선순위, 재원과 조직의 근거도 없이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식(wish list)의 백화점식 공약들이 제시되어 왔다.

 지방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 뿐 아니라, 지역정책의 발굴과 평가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도 함께 해야만 한다. 정책선거의 정착은 불투명한 공천과정에서의 비리와 부정부패, 무책임한 공약(空約)의 남발 등을 막아내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책선거는 정당의 정책능력부재와 인재발굴의 한계를 극복하고 책임정당의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직 시장과 구청장, 군수의 매니페스토에 의한 공약 이행 결과의 공개와 평가를 통해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방식의 선거운동이 정착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의 매니페스토에 의한 공약 개발과 빠른 공개 그리고 유권자를 통한 평가는 향후, 선거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발전과 유권자들의 삶의 질 향상, 모두에 기여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각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약 이행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유권자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각 정당은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 방식의 후보자 선출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며,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한 지역발전의 구체적 계획이 명시된 정책공약을 하루빨리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2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2010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부산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