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해운대관광리조트와 WBC 주거시설 무효화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의 투명성을 촉구한다. 

부산시의 대형공공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  오르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에서도 해운대 관광리조트개발사업과 월드비지니스센터의 주거허용 반대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투명한 공개를 꾸준히 요구하여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의 경우, 주거허용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운대의 심각한 교통문제와 해변, 스카이라인 등의 생태문제에 대한 검토와 주민공청회 없이 결정하였다고 한다. 문제가 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산시장이 임명하는데 전체의 25명 중 15명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부산시 연구기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이 사업의 민간 시행사인 트리플스퀘어 감사와 트리플스퀘어로부터 용역을 발주받은 모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정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는 1명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118층 빌딩에 45%를 평당 3천만원 이상을 예상하는 60~100평 규모의 초호화 아파트를 허가하였지만, 대기업 건설업체와 시행업자인 트리플스퀘어에 특혜를 주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민간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아파트 진입도로와 주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업체가 부담해 관할 지자체에 기부체납하게 되는데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지역의 진입도로와 소공원을 부산시가 대신 부담한다는 의혹도 있으며, 토지공급 가격의 특혜의혹, 부산시와 시행사의 사전 모의 의혹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되어 지고 있다.

월드비지니스센터의 경우는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과 제2롯데월드의 주거허용을 반대하자 크리스마스 연휴인 2009년 12월 24일에 주거허용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업의 주거허용을 결정하는 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산시 실국장이 중심이 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주거허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입지 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달리 주거허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거허용을 결정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것이라면 애초에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월드비지니스센터의 주거허용의 경우는 111층 규모의 40%인 300세대를 평당 2200만원 안팎의 6~70평 아파트와 47%인 180세대를 평당 2500만원대인 90평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 당초의 국제업무시설은 거의 미미한 실정이라고 한다.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도 그 동안 시민들에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지금은 1일 6천만원이상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CJ사와  별장형 주거단지 4층 규모 수백세대를 짓는 것을 전제하여 낮은 땅값으로 특혜계약을 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어지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노무라사에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며, 원형지를 보존하게 하였던 지역을 풀려 하고 있다.

부산시의 대형개발 사업의 특징은 그야 말로 특혜사업의 의혹을 면치 못하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되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개발 사업권을 따고 나면 민간업체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부산의 미래가 달린 주요한 공공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를 기본으로 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게 되면 동부산관광단지의 실패처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책임은 결국 부산시민이 동부산관광단지에서 보듯이 매일 6천만원의 혈세로 이자를 물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 19년 동안 부산시는 공공개발만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제2의 도시를 인천에 뺏기고, 부패지수는 전국의 14위이며, 노령인구의 속도는 전국, 아니 세계적으로 제일 빠르며, 경제활동인구는 부산을 빠져나가고 있다.

두바이식 랜드마크를 많이 만든다고 부산이 발전되어 지는 것이 아니다. 부산의 발전은 부산시민과 함께 모색되어져야 하지 몇몇의 개발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산시민연대는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 월드비지니스센터의 주거허용을 무효화할 것을 부산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동부산관광 단지에 대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이자와 투입된 사업규모 그리고 CJ사와 계약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해운대 관광리조트개발, 월드비지니스센터의 주거허용과정과 동부산 관광단지의 CJ사와 계약을 하게 된 경위와 결정기관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민과 부산지역의 제정당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여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0년 2월 1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부산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