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구(군) 총 공약수 379개, 구(군)별 평균 27.1개,

복지분야 28.5%로 가장 높아
동구 79개, 기장군 4개

서구, 남구는 無투표당선으로 無공약

지역주민과의 약속이행은

민간평가위원회 구성해서

매년 정기적인 공약이행평가 실시하는 것이 필요

 부산경실련은 6.2지방선거때 발행한 후보자 공보물을 토대로 부산지역 16개구(군)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총 공약수 및 분야별 공약수를 비교분석하였다.(서구, 남구는 무투표당선으로 공보물이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

분야별 공약을 살펴보면 복지분야 공약이 단연 돋보일 정도로 총공약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복지공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4개구(군) 기초자단체의 전체 공약은 379개로 구(군)별 평균 27.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¹⁾. 복지분야는 총 108개로 구(군)별 7.7개의 공약을 제시해 가장 높은 28.5%의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분야에 이어 환경분야 14.0%, 교육분야 13.7%, 도시계획․개발분야 13.7%, 지역경제분야 12.1%, 문화분야 9.8%, 행정분야 8.2% 순으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 총공약수와 분야별 공약수를 살펴보면

 동구가 79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했고, 복지분야는 무려 43.0%에 달하는 34개의 공약을 제시했고, 도시계획․개발분야 14개, 교육분야 10개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부산진구가 36개의 공약중 복지분야 12개, 지역경제분야 9개, 문화분야 3개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와 사상구는 각각 총 35개의 공약을 제시했으며, 강서구는 행정분야에서 9개의 공약을 제시해 타 구(군)에 비해 행정분야의 공약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구는 도시계획․개발분야에서 12개의 공약을 제시하여 타 구(군)에 비해 도시계획․개발에 역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구와 기장군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공약을 제시했는데, 수영구는 복지분야 4개, 환경분야 2개, 문화 분야 1개 등 총 7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기장군은 복지 1개, 교육3개 등 총4개의 공약으로 특정분야에 역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결과가 단순히 수치만을 제시한 것에 한계가 있지만,  당선자들이 유권자(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약속한 사실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무차별적으로 많은 공약을 제시한 지역은 그만큼 지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공약을 제시한 지역은 공약이행을 단순 수치로만 나타내어서는 안되고, 실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공약이행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무투표로 당선된 서구, 남구의 경우, 정책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선5기 기초자치단체를 이끌게 되어 지역주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조속한 시일내에 공약을 만들어 홈페이지와 구(군)보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군)별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역주민입장에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나열식위주의 공약 내용과 공약이행계획의 구체적인 재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공약이행 과정중에 부득이 하게 공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위 사항이 갖추어질때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기초자치단제장의 의지가 표현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7월1일 민선5기 출범에 맞춰 매년 정기적인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그 분석결과를 언론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임을 밝힌다.

[ 별첨. 기초자치단체장 공약분석 ]

2010년 6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

1) 동구는 79개로 공약수가 가장 많고, 기장군 4개로 공약수가 가장 적음. 두 지역을 평균에서 제외하면  공약 평균은 구(군)별 24.6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