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폐기와 신속한 혁신도시 추진 촉구 기  자  회  견

일 시 : 2010년 6월25일(금) 오전10시
장 소 : 부산광역시청 기자실

[기자회견문]

정부.여당은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상정방침을 철회하라.
혁신도시 건설,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하라.

6.2 지방선거의 민심은 세종시 원안추진을 원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를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을 기만하는 비열한 행위를 중단하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이계와 정부는 본회의 회부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한나라당내 친박계를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의 반대를 고려한다면 본회의 상정조차 쉽지 않을 것이며, 설사 상정된다하더라도 부결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의 본회의 상정 방침은 세종시 수정안의 폐기와는 상관없이 또다른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 자명하다. 이미 국민들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낙선시킴으로써 세종시 수정안의 폐기에 대한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 부결 또한 이러한 민심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본회의 회부를 강행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정을 대결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나 14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국회 표결에 맡기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합의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하였으며, 그 결과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비열한 행위이다.

 또한, 정부의 여러 인사들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 시, “플러스알파”는 없다거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과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인 세제지원 등도 배제하겠다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 원안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공복의 자세이다.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의 태도는 기본적 양식과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한국해양연구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2012년 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이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이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동삼혁신지구로 이전 예정인 한국해양연구원은 이전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해 2014년 이후에나 건축이 완료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 이전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2012년 착공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동삼혁신지구 이전 계획인 또 다른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검역.검사기관 통.폐합 계획에 따라 ‘농식품검역검사원’으로 통합되어 경북김천으로 이전 한다는 정부방침이 전해졌다.  

 이러한 혁신도시 건설계획의 차질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책적 후퇴로 인한 결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천명되지 않는 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과 이의 반영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계기로 본래 취지를 살려 신속히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천명함으로서 더 이상 민심을 부정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다른 갈등과 국론분열을 초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수도권집중반대와 지방분권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는 정부여당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의 추진은 당초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퇴되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이들 정책의 신속하고 지체 없는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25일

수도권집중반대와 지방분권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김길구 김대래 박인호 박재율 유영란 조정희 최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