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직후 버스요금 인상 논의 재고해야 한다.

시민 이해와 의견수렴 거쳐 인상시기와 폭 결정해야...

 지난 16일, 부산시는 부산시의회 설명회를 통해 버스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현행 950원에서 1천80원, 현금은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올리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부산시는 준공영제와 버스-도시철도 간 환승제 실시에 따라 버스업계 손실보전용 재정지원금 규모가 2006년 400억원에서 올해 1천100억여원 규모로 불어났고 지난 4년간의 물가 인상 폭과 버스운송 원가 상승을 반영하여 버스 요금을 인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내달 부산시의회가 개회하면 정식으로 인상안을 보고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인상 폭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 이외에 버스-도시철도 간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는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이 있다. 각 도시의 버스요금을 살펴보면 서울은 버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경우 1000원, 인천 역시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좌석버스의 경우 1000원, 대구의 경우 일반버스와 좌석버스가 동일하게 1100원, 광주의 경우 1000원, 대전도 도시형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1,000원으로 대구를 제외한 타 도시들은 모두 1000원으로 현금 기준으로 부산시와 동일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버스-도시철도 간 환승시의 요금지불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서울의 경우 기본운임 10㎞까지는 환승요금이 무료이고 이후는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한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실시되고 있어 서울․경기내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환승할인이 적용되고 서울과 동일하게 간선/지선버스의 경우 10㎞까지는 환승요금이 무료이다.

대구,광주, 대전의 경우 일반버스에서 도시철도간의 환승시에 추가운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는 오히려 일반버스에서 지하철간의 환승시에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0원의 추가운임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에서 버스-도시철도 간 환승제 실시에 따라 버스업계 손실보전용 재정지원금의 증가로 버스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현재 부산시의 버스요금은 버스-도시철도 간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들과 거의 같으며 환승요금의 경우는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일괄적으로 200원이 발생함으로써 더 많이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의 버스요금인상은 4년 전에도 선거를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버스요금인상논의도 지방선거가 끝난 지 채 보름이 되지 않아 나온 것이어서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부산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버스는 서민들의 이동수단이며,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부산시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본다면, 이들에 의한 도로건설 및 유지비용과 혼잡비용 증가분을 고려해야하며, 버스와 지하철의 요금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을 늘려 교통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부분의 서민층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요금의 인상은 이런 불황기에 서민들에게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 하더라도 부산시의 버스요금인상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버스요금의 인상은 서민경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둘러 진행할 사안도 아니다. 보다 많은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민들의 이해를 구한 다음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민선5기 시정의 방향을 서민의 생활적 요구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라면, 버스요금 인상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2010년 6월 17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