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후보자 매니페스토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분석 발표

- 10대 핵심공약 허남식-경제, 김정길-복지 비중 높아

- 매니페스토 10대 아젠다, 김정길 모두 수용...

허남식은 시민참여관련 2개 아젠다 부분 수용.

- 민선4기 사업중 허남식, 국제물류도시 우선 추진

김정길, 동부산관광단지조성 가장 문제 많아...

- 부산지역 주요 현안 중 허남식, 임대주택 공공비율 확대와

초고층건축물 주거시설 제한에 반대 입장 밝혀

-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 유료도로 건설 억제엔 두후보 모두 찬성

        1.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와 부산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되기를 희망하며 그동안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부산시장 선거 “10대 아젠다” 개발과 구청장(군수) 공약이행도 평가, 지난 2006년 선거의 시의원 당선자 공약 분석 등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2.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 제시된 공약이 당선된 이후에도 꾸준히 평가 및 검증되어지고, 또한 다음 선거에서 엄정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정책개발과 경쟁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3.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와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난 4월27일 부산광역시장 후보자인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와 민주당 김정길 후보에게 부산매니페스토 10대 아젠다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이 포함된 “매니페스토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4. 이에 대한 답변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게 되었으며, 부산지역 유권자들에게 두 후보 간 가치와 비전의 차이점 및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 판단이 가능하게끔 이를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분석 결과가 유권자들이 바라는 후보상과 정책공약을 통해 지지하는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많은 정보가 되기를 희망한다.

        5. 부산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허남식 후보는 부산은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해 왔으며, 한때 성장억제 정책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했지만 시민의 열정과 10대비전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해가고 있다. 해양.물류 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산업단지 확충, 영화.영상.문화 중심도시 육성으로 세계5위 물동량, 6대 회의도시 등 세계도시로 도약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정의했다.

        6. 이에 반해 김정길 후보는 부산은 ‘부산시민의 자존심이며, 국가위기시 수도의 역할을 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시민들의 자존심의 근원인 곳이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곳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바다, 강, 산이 조화를 이룬 천혜의 도시다’라고 했다.

        7. 10대 핵심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허남식 후보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선진복지 실현”을 제1공약으로 김정길 후보는 “동부산 의료.휴양.관광산업단지 육성”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10대 핵심공약을 살펴보면, 허남식 후보는 10대 공약 중 4개 공약을 지역경제관련 공약으로 복지와 도시계획분야 각 2개, 교육과 문화분야 공약 1개씩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김정길 후보는 복지와 지역경제분야 공약이 각각 3개씩이며, 교육과 도시계획분야가 각각 2개였다.

        8.  지난 1월26일 ‘2010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부산추진본부’가 부산지역 제 정당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부산시민 10대 아젠다”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허남식 후보는 “공교육강화와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위원회 설치”공약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등 2개 공약에 대하여는 “부분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민주당 김정길 후보는 10대 아젠다에 대해 모두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9.  민선4기 부산광역시 주요 정책 중 민선5기에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허남식 후보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을 꼽았으며, 김정길 후보는 ‘북항재개발 사업’만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꼽았다.

폐지 혹은 대폭 수정해야 할 사업에는 허남식 후보가 없다고 답한 반면, 김정길 후보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지적했다.

        10. “시민매니페스토 10대 아젠다” 이외에 부산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10가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질문한 결과, 김정길 후보자는 10대 현안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허남식 후보는 8개 현안에는 찬성하지만 2개 현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허남식 후보가 반대한 현안 과제는 우선 ‘임대주택 신규 건설을 통한 공공보유 비율의 확대’와 ‘초고층 건축물의 주거시설 도입 제한’ 이었다.

        11. 10대 지역현안 중, ‘경제관련 예산편성시, 고용영향평가제 도입’과 부산경실련에서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와 지역사회 공헌 의무화’ 그리고, ‘하야리아 시민공원, 거버넌스형 추진기구 구성’ 등의 현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표명하여 지역갈등 요인 등의 해결이 기대된다.

         12. 또한, ‘기초자치단체 통.폐합’, ‘유료도로 건설 억제 및 요금부담 최소화’,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화와 수복형 재개발 활성화’등의 현안에 대하여도 두 후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와 이들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첨부] 시장후보자 매니페스토 정책질의서 답변결과 분석 (총 9쪽)

2010년 5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