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군) 공약내용 및 공약 공개 현황 평가 결과 발표

 민선4기 구청장(군수)

공약 평가 결과 발표(2차)

- 구체성과 이행가능성 여전히 수준 이하,

- 해운대, 남구, 사하구 등 대체로 우수

- 영도구, 강서구 공개내용의‘도덕성’아주 미흡

- 후보자 및 지역정당의 정책개발 노력 “낙제”수준

- 후보자들 정책개발과 경쟁에 빨리 나서야...

        1. 부산경실련과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는 공동으로 민선4기 구청장(군수)의 공약제시 내용과 공약 이행에 대한 공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3월24일 “구민공약평가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 발대식을 갖고 각 구.군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이행 내용에 대한 1차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 모니터단은 4년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근거로 이에 대한 “구체성” 및 “임기 내 이행가능성”에 대한 공약제시 부분에 대한 평가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의 구체적 평가를 위해 “투명성”과 “민주성 및 대응성”, “도덕성”의 공개내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평가는 각 지표별로 3점 척도의 상, 중, 하 평가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평가위원들의 평가 내용을 각 분야 및 부분별로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다시 상, 중, 하로 환산하였다.

        3. 이번 평가는 민선4기의 공약제시 내용 및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6.2 지방선거 후보자와 후보를 공천한 정당의 정책공약개발 노력의 향상을 유도하고 민선5기 구청장(군수)의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4. 우선「공약제시」분야 중 ‘구체성’ 부분은 달성가능성, 목표 측정가능성 , 세부적인 공약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16개 구(군)이 대체적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에 그쳐 구체성이 높지 않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임기내 이행가능성 부분’은 시간계획, 장기공약의 단기목표 수립, 재정계획, 법․규정 근거제시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나, ‘이행가능성’ 또한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공개내용」분야 중 ‘투명성’ 부분을 평가한 결과 대체적으로 16개 구(군)이 홈페이지 방문 시 접근성은 양호했다. 공약의 공개방식 또한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성 및 대응성’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공약내용과 이행정도의 공개수준에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주민의견수렴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6. ‘도덕성’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1개 이상의 공약명을 삭제하거나 수정보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변경 사유나 내용 등도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영도구, 강서구 등 2개 구는 자신의 권한 밖의 내용, 타기관 중복사업, 일상사업, 추진불가, 부적절 등의 이유로 이행자체가 어려운 다수의 공약 등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였으나, 당선된 이후 자체 검토를 통해 임의적으로 공약을 삭제하거나 공약의 내용을 변경하고도 그 사유 등을 밝히지 않아, ‘도덕성’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공약제시, 공개내용 등을 각 구(군)별로 총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구, 사하구, 해운대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강서구, 동구, 영도구, 중구, 동래구 등은 공약제시와 공개내용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8. 「공약제시」분야 중 공약 ‘구체성’부분에서는 금정구, 연제구, 기장군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동래구, 수영구, 영도구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내 이행가능성’ 부분에서는 남구, 서구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강서구, 동구, 영도구, 중구, 연제구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 「공약공개내용」분야의 공약 ‘ 투명성’ 부분에서는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사하구, 연제구, 사상구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동래구, 중구, 서구 등은 미흡했다.

‘ 민주성 및 대응성 ’ 부분에서는 해운대구, 수영, 남구, 북구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에 강서구, 동래구, 금정구, 동구, 중구,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부분은 남구, 사하구, 수영구, 중구 등이 공약내용의 특별한 변경 없이 주민과의 최초 약속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0. 이번 평가를 통해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평가 과정에서 밝혀진 바대로 공약의 구체성이나 이행가능성에서 아직 미흡했다. 이는 후보자들이 정책에 관한 사전 준비 없이 출마를 결정하고 있으며, 각 정당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전혀 나서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직책수행능력이나 정책경쟁을 통하지 않고 후보자를 결정하는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1. 이에 각 정당들의 부실한 공천제도와 지역정책 개발 노력 부족, 제대로 된 후보검증이나 공약 이행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인식과 반성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에 대한 책임과 약속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등 기본 자질이 갖추어지지 못한 후보자에 대한 구청장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시정하여 정책정당으로서의 기능회복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2. 이번 평가를 통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주민옴부즈만 형태의 민간주도 “구(군)별 공약평가위원회”구성을 통해 4년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공약 관리시스템의 마련과 조례제정, 정기적 공약이행결과 공개, 공약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 자체평가의 원칙과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부산경실련 공약평가모니터단과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는 다음 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각 구.군별 공약만족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민선5기 구청장(군수)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당선자에 대한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방선거가 단순히 대표자 선출에 그치지 않고 정책공약의 개발과 새로운 대안의 마련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4. 각 정당들 또한 일상적인 정책공약에 대한 개발과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직 구청장(군수)후보 등에 대한 공천 시 현역단체장이나 의원에 대하여는 공약이행여부와 의정활동계획에 대한 실천 여부를 엄정히 평가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가 정책대결을 통한 지역발전 대안 마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른 움직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첨부] 공약내용 및 공개현황 평가결과 (총 10쪽)

2010년 4월 2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

공약평가 모니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