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철회하라.

땅만 확보되면 아파트 짓는 부산시 행정 또 반복.

자연녹지비율 유지하고 주거단지지화 차단해야

 부산시가 기장군 일대의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예정지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대폭 늘리고 자연녹지비율을 축소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또 다시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핑계로 아파트단지를 만들려는 속셈이 드러난 셈이다.

 동부산관광단지는 테마파크를 비롯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추진되어오다, 2006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본격화 되었으나, 테마파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산시의 준비부족과 무능으로 표류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사업자 선정방식을 통합개발에서 지역별개발로 전환하며 사업자 선정에 다시 착수한 상태이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에는 자연녹지 113만6천㎡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자연녹지 중 26만6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자연녹지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린 동부산관광단지만의 특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연녹지에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당초 10만㎡의 1종일반주거지역은 27만㎡까지 늘어나게 되어 건폐율은 주거지역 중 가장 높은 60%까지 가능해 지며, 용적율도 150%까지 가능해 진다. 2종일반주거지역 45만8천㎡와 3종일반주거지역 21만6천㎡가 새로 지정되게 되어, 용적률 200%와 300%까지 가능해져 고층 아파트가 가능해 지게 된다.

 또한, 28만4천㎡가 추가되는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까지 가능하며, 26만6천㎡가 늘어나는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000%까지도 가능해짐에 따라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즐비하게 될 것이다.

 결국 부산시가 수익성만을 쫓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선택을 한 꼴이 될 것이며, 테마파크를 비롯한 관광시설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동부산관광단지는 무계획적인 사업 추진과 빚으로 이루어진 토지보상으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결국 주거단지 중심의 난개발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땅만 확보하면 된다는 부산시의 안일한 개발행정은 첨단산업단지라던 센텀시티를 아파트와 편법적인 복합주거시설만 난립한 도시를 만들었고 이제는 동부산관광단지까지 주거단지화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의 이번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시는 스스로 이번 변경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산시의회도 이번 변경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1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