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대광역시 ‘10년 재정공시 비교분석 결과 발표(부산광역시 중심으로-)

의존재원 비율, 39.8%로 6대도시 중 가장 높아

- 재정공시 내용, 보다 자세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 재정자립도 54.8%로 6대광역시 중 4위, 재정자주도 4위

- 2009년 결산 지방채 발행 잔액 2조9천억원(1위), 1인당 82만원

- 통합재정수지 지표 ‘-7.38’으로 최악

- 경상경비 지출(1위) 줄이고 정책투자사업비(6위)비중 늘려야

- 예산 투명성 지표 꼴찌, 수의계약 비율도 너무 높아.

1. 지난9월1일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16개 시.도와 212개 기초자치단체가 일제히 재정공시 현황을 발표.

이에 부산경실련에서는 6대 광역시의 재정공시 현황과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재정공시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발표키로 해(16개 구.군 내주 발표 예정).

우선,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의 재정공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음.

2. 부산광역시의 재정공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타 광역시의 재정공시에 비해 그 내용이 부실하고 허술한 측면이 많아 개선이 필요.

재정공시는 시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

시민들을 위한 해설과 설명이 거의 없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타 광역시의 1/2에 불과하며, 일부 표기 오류도 발견.

이러한 결과, 행정안전부 재정분석에도 나타나 투명성 지표가 6대 광역시 중 꼴찌.

3. 지방세 수입액은 가장 많으나, 세외 수입액은 인천에 이어 2위로 밀려.

부산광역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규모는 4조7,986억원으로 인천보다 약2천억원 적어 인천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 규모.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8만원으로 인천, 울산에 이어 3번째.

3. 세입예산 대비 의존재원 비율은 39.8%로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아.

6대 광역시 평균은 33%였으며, 부산광역시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순, 인천광역시가 22%로 가장 낮아.

4. 부산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54.8%로 6대 광역시 중 4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75.7%.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예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인천광역시만 79.7%로 월등히 높고, 타 시는 69% 내외로 별 차이가 없어.

5. 2009년 결산 기준 지방채 발행 잔액은 부산광역시가 2조9,072억원 규모로 가장 많고, 대전광역시가 5,747억원으로 가장 적어.

시민 1인당 채무액에서는 인천광역시가 86만6천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는 82만원으로 그 뒤 이어.

6. 세입결산대비 지방채 비율은 부산광역시가 32.7%로 대구광역시의 35.8%에 이어 두 번째.

부산광역시의 당초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 약35%보다는 약간 낮게 나온 결과. 

7. 세출예산 부문에서 부산광역시는 예산집행률이 예산현액대비 98.5%로 6대 광역시 평균 90%에 비해 아주 높아. 

이월 및 집행잔액도 6.4%로 평균 11%에 비해 적어 전체적으로 양호.

8.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에서는 6대 광역시 평균보다 약간 낮아 양호.

의회경비 부문 전체 세출은 6억3천만원으로 최고, 세출대비 금액은 평균수준.

그러나, 국외여비 지출이 전체경비의 17%인 1억3백만원으로 평균 11%보다 월등히 높아, 국외여비 지출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

9. 부산광역시의 1천만원 이상 계약 중 ‘수의계약’ 비율이 계약건수로는 44.3%, 금액대비 9.5%로 6대 광역시 평균 30.7%와 6.1%에 비해 월등히 높아.

특히 계약건수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

수의계약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계약심의’ 강화해야.

10. 행정안전부 재정분석에서 재정건전성 분야 안정성지표인 ‘통합재정수지 지표’가  -7.38로 나타나 최악.

6대 광역시 평균 -0.22보다 적자규모가 커, 재정적자 해소 대책 절실.

11. 경상비용 비율도 66.1%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아.

이에 반해,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은 33.8%로 6대 광역시 평균보다 낮아.

경상경비 지출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절실.

12.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비계량지표 “예산편성의 투명성” 지표에서 부산광역시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35를 기록.

6대 광역시 평균인 42.1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예산편성 및 운용과정의 주민의견수렴과 참여도 높여야.

13. 재정운용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도 부산광역시가 가장 많아, 5건이나.

대전광역시가 4건으로 그다음. 인천광역시는 1건.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지적사항 없어. 

[첨부]6대광역시 재정공시 비교분석(총10쪽)

2010년 10월 1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