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인사 혁신에 나서라.

법 위반 적발 시 강력한 징계와 인사조치 필요해...
낙하산 인사와 퇴직공직자 자리보전용 인사 척결해야...
부산시 공기업의 조직 쇄신과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해야...

 부산시 공기업인 ‘부산시설공단’의 방만한 경영이 부산시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부산시가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총41건을 적발하고 시정18건, 주의23건의 조치와 함께 직원 84명에 대해 문책을 했다고 한다. 또한 9천500여만원의 예산을 회수 조치 또는 감액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예산관련 규정의 위반에서부터 직원에 대한 특혜, 통행료 체납액에 대한 관리 부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2008년부터 3년간 부산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교부받아 이 중 14%에 해당하는 262억여원의 투자사업비를 공단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및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까지 했다고 한다. 예산을 규정을 벗어나 제 멋대로 사용해 온 셈이다.

 뿐 만 아니라, 매년 결산 후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하여도 그 잔여액을 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2009년에는 미처분 잉여금 7억4천만원을 반납하지 않았으며, 2008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시에 제출하지 않아 2천700만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광안대로 통행료 체납액 1만2,800여건에 대하여는 체납액 고지도 하지 않는 등 부실관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예산 및 재정운용의 문제 뿐 아니라, 조직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나 결원자 21명이 발생하여 정원감축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승진인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선심을 베풀어 왔다. 공사계약에서도 부정이 드러나 특허공법으로 추진하는 공사에 특허권이 없는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고작 경징계 3명, 훈계 25명, 주의 56명으로 문책인사를 마무리하였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부산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지원받고도 이를 비정상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는 가하면, 결산 잉여금을 반납하지 않는 등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향후 불법행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문책으로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무자격자와의 계약 체결과 체납통행료에 대한 관리부실은 ‘부산시설공단’의 업무처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말해주는 반증이다. 이는 과거 행정의 구태와 복지부동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단의 존립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얼마 전 지방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인사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전국 125개 공기업 중 74.4%의 공기업 장이 지방공무원의 낙하산인사로 채워져 있으며, 부산의 경우, 시산하 공기업 5곳과 기장군의 1곳 등 100%가 공무원출신인 사장이나 이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무원 출신 수장과 공무원 출신 임원으로 채워진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가 바로 ‘부산시설공단’이라 할 것이다.

 부산시는 공기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 행정보다 예산과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도 높지  않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직 쇄신과 경영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퇴직 공무원의 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라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직의 체질 개선과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거듭나는 공기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