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센텀시티 내 착공시한 넘긴 부지에 대한 부산시 특혜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부산시는 미착공 부지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서라.

부산시는 공정하고 신뢰있는 행정태도 보여야...

조성원가 이하 분양에 용적률 상향 시도까지...

생산활동 보다 땅투기로 이익추구하는 기업풍토 척결해야...

 오늘, 부산시의회 이해동 의원은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착공시한을 넘긴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4곳이나 되는데도, 부산시가 계약해지와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의 미흡한 행정조치를 지적했다.

 센텀시티에 IS동서(주)와 (주)윈스틸이 공동소유한 아파트형 공장부지 1만3,225㎡는 착공시한이 지난 7월9일이었지만 소유주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고 있으며 이미 지난 7월에 부산시로부터 계약해지 등 처분 통지를 받은 상태이다.

 미착공 부지를 소유한 IS동서(주)의 경우 지난달에 용호만 매립지 내 근린상업용지를 997억원에 낙찰 받은 업체이다. 자금사정이 좋지 못해 법조차 어기는 기업에게 특혜의혹에도 불구하고 용호만 매립지를 매각한 부산시의 조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들 부지 뿐 아니라, (주)서현패션과 (주)로터스힐 그리고 개인소유의 부지도 착공시한을 넘겨 모델하우스로 이용될 예정이거나 착공시한을 넘겨 착공계를 제출했지만, 10개월에서 1년 넘게 사실상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부산시가 이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부지 중 일부는 분양당시의 규정 등을 어기고 매매를 시도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기도 하다. 

 센텀시티는 부산시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2006년 2월에 공식 완공되었다. 센텀시티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주먹구구식 분양을 통해 “100% 완벽한 첨단도시, 센텀시티”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유통과 상업시설 그리고 주거시설만 가득한 완벽한 난개발의 도시로 조성된 상태이다.

 현재 미착공인 부지의 소유주인 IS동서(주)와 (주)윈스틸은 착공기한인 지난해 7월을 넘기고는 부산시에 현행 400%인 용적률을 1,000%까지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계약해지와 환수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오히려, 센텀시티 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 상향조정을 허용주려다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반발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었다.

  IS동서(주)와 (주)윈스틸이 분양받은 부지는 2007년 7월, 현행 용적률을 규정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용적률 400%, 평당 367만원의 낮은 가격에 분양되었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이하에 분양한다는 규정에 따라 저가 분양된 것이다. 그럼에도 법과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으며 부산시의 이러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생산활동 보다는 산업단지 분양을 통한 부동산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을 부산시가 오히려 옹호하고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공공의 재산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부산시는 이들 부지에 대해 즉각적인 계약해지와 부지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공이 조성한 부지는 당초 목적과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이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당초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산시 행정에 대한 기대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0년 8월 3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