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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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08-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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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각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과 자질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국회는 자격 없는 후보들에 대해 가차없이 임명부적절 의견 밝혀야-
1.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쏟아지는 의혹들, 불법 용인하는 청와대
- 지난 10여 년 간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사회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확립되어 왔고 사회적 기준에 따라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들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음. 청와대가 사전 인사검증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내정을 강행했다고 알려지고 있어 지난 10 여년 동안 어렵게 확립된 고위 공직자 인사기준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탈루 의혹과 같은 불법 행위 의혹부터 부적절한 망언 등 기본 자질 문제까지 그야말로 종합백화점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과거부터 확립되어온 엄중한 사회적 기준들이 이번 인사 대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 할 경우 우리사회의 준법의식의 붕괴와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무엇보다 국가 정책결정과 공권력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국민적 권위와 신뢰가 요구되는 각 부처장관과 경철청장에 법을 위반한 자들을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정책행위의 정당성과 권위를 심대하게 무너뜨려 정부 역할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것임.
<‘10.8.20~25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청문 대상자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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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의혹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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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
재산 증식 및 재산신고 누락 |
- 지난 3년 7개월 만에 재산이 10배로 증가된 경위 - 재산신고 때 부동산 가치 축소 의혹 - 1999년과 2001년 재산 신고 누락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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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
- 2007년 뉴욕 방문시 한인식당 주인으로부터 수만달러 수수 의혹 - 박연차 회장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곽현규씨는 청문회 핵심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총리 발표날 잠적한 것으로 최근 보도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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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 사저 도우미 |
- 도청 직원을 지사 사저 도우미로 근무케 했다는 의혹. 공무원을 개인적 일에 복무시킨 것으로 사실이라면 공직자 자격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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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위장전입 |
- 1995년부터 10년간 자녀의 진학시기에 맞춰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5차례 위장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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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회피 |
- 4억2천만원에 분양받은 일산의 한 오피스텔을 2006년 6월 처분한 뒤 소유권 등기를 2007년 2월로 늦춰 양도소득세 1억여원을 회피했다는 의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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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땅 투기 의혹 |
- 대규모 복합 휴양촌이 건설된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경기 양평의 땅을 2006년 12월 매입하고 지난 7월 18일 처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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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위장 취업 의혹 |
- 모 설계감리업체에 근무는 하지 않고 급여만 수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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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수천만원 펀드 소유 |
- 학생 신분의 딸들이 수천만원의 펀드를 소유하고 있어 증여세 회피 의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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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
부인 부동산 투기 의혹 |
- 시내 주요 상권과 재개발 예상 지역에 상가와 건물 소유 - 대치동 자택 전세금 3배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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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 작성 논란 |
- 2002년 산업자원부 국장 시절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기업들에게 설문조사서를 배포하면서 정부 정책과제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의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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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 2001년 6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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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개입 의혹 |
- 이 내정자가 사실상 남 사장의 연임에 역할을 했으며 남사장이 연임 보답으로 이 후보자의 미국 체류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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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
증여세 누락 의혹 및 막대한 수익증권 수익 논란 |
- 딸 명의로 된 4천여만원 수익증권 - 2004년 국회의원이 된 뒤 이 내정자 본인의 수익증권 수익이 4억여원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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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
세금탈루 의혹 |
- 지난 5년간 강연료 소득에 따르는 세금 탈루 의혹 - 다운계약서 작성 고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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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국적 논란 |
- 미국에서 출생한 딸이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가 2003년 5월 미국 국적을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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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
딸의 국적 논란 |
- 미국에서 태어난 박 내정자의 딸이 만 22세가 되던 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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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
부적절한 발언 |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사망했느냐.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 - "천안함 유족의 동물처럼 울부짖는 모습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해서는 안된다" - "미국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개 패듯이 경찰봉을 사용한다" - "여름철이 되면 물포에 최루액을 섞어 쏘면 (추운) 겨울철 못지 않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물포 맞고 죽는 사람 없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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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
- 1998년 자녀 고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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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조의금 |
- 2007년 경찰청 경비국장 재직시 모친상을 당했을 때 1억7천만원의 조의금 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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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
위장전입 |
- 후보자 부인과 딸이 고교진학을 위해 위장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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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
- 석사학위 논문은 정책 제안의 절반 이상, 결론의 3분의 1가량이 타인의 논문을 아무런 인용 없이 접속사와 조사만 바꿔 쓴 것이라는 의혹 |
- 현재까지 제기된 청문 대상자들의 여러 의혹들은 몇몇 의혹은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있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상자들이 명확하게 밝혀야할 의혹들도 있음. 특히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들 모두 자녀 진학 문제를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음. 이 같은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로 이들 후보자들은 불법을 자행했음을 인정한 것임.
- 하지만 청와대는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탈세 및 투기 의혹 등 현재까지 제기된 웬만한 문제들은 다 인지하고 있었으며 고위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히고 있음. 이와 같은 청와대의 태도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도덕적 수준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위장전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닌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음. 불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자녀교육 운운하며 감싸는 정부의 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음.
-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수차례 위장전입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음. 도덕적 흠결을 갖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정부보다 높은 도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도덕적 하자가 많음을 알고서도 거리낌 없이 고위공직자로 내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며 최소한의 도덕적 인사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나 다름없음.
<법위반 및 부도덕 사례 유형별 의혹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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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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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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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의혹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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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의혹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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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식 의혹 |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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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부족 (망언, 표절, 부적절한 처신) |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
2. 과거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 및 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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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대상자 |
의혹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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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 |
-부동산 투기 의혹 - 16차례 위장전입을 통한 불법 재산증식 - 재산신고 누락 :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사퇴 |
98.4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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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 국무총리 후보 |
- 아파트 분양을 위한 3차례 위장전입 등 투기 의혹 - 장남 병역 기피 의혹 - 유학시절 영주권 취득 |
02.7.31 인준 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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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 국무총리 후보 |
- 부동산 취득·거래와 관련한 세금탈루 문제 : 임대소득 축소 신고를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 임야 등에 대한 증여세 미납 등 탈루 의혹 - 불법 대출 의혹 : 23억9천만원 임원대여금 이자 미납으로 인한 소득세 탈루 의혹, 대여금을 담보로 한 거액 대출을 통한 주식 매입, 해명자료 조작 의혹 제기 - 자녀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 - 재산신고 누락 |
02.8.27 인준 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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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
이기준 교육부총리 |
- 서울대총장 시절 판공비 과다사용 문제와 사외이사 겸직 문제(국가공무원법위반) - 불성실한 재산신고 : 1급공무원인 배우자 신고내역과 다름 - 후보자 토지 장남 건물 소유:장남 증여세 포탈 의혹 |
05.1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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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경제부총리 |
- 위장전입과 명의신탁을 이용한 농지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 -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토지 매매 시기 조절 등 위장 매각, 토지 매매계약서 허위 의혹, 부당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처분을 통한 절세 의혹 |
05.3 사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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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
- 부인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매입 - 가족 명의로 전국의 19곳에 부동산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 |
05.3 사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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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석 건교부장관 |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시절 처제와 동창이 공항 주변 땅 매입, 내부정보 이용한 주변인들의 투기 의혹 - 아들인사 청탁 의혹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채용청탁 의혹 |
05.3 사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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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교육부총리 |
-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
06.8 사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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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 |
- 본인과 장남 등 명의로 전국에 주택·건물 14건과 토지 22건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 |
08.2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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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 |
- 김포 지역 절대농지 소유 - 농지 증여 위해 위장전입 - 평창올림픽 유치 시기 강원도 평창 아파트 매입 : 투기 의혹 |
08.2 사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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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 |
- 이념적 편향성 논란 - 자녀교육비 이중공제로 인한 세금 탈루 - 자녀의 이중국적 - 지목 변경으로 인한 평가 차익 발생 등 투기 의혹 |
08.2 사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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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
- 자녀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 - 주변가족들에게 빌린 돈에 대한 증여세 미납 -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 의혹 - 부적절한 스폰서 |
09.7 사퇴 |
- 국민의 정부부터 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고위공직자들의 낙마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 자녀의 병역 기피 의혹, 이중 국적 문제, 논문 중복 게재나 표절 문제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경우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아 낙마한 것으로 나타났음. ‘Nobless Oblige' 측면에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위장전입, 세금 탈루처럼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병역 기피 의혹,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와 같이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낙마한 경우가 많았음. 결국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엄정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과거 낙마 사례를 통해 보면 현재까지 제기된 청문 대상자들의 불법 행위 등 각종 의혹들이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오히려 후보자들의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정부의 태도는 지난 시기를 통해 형성돼 온 최소한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파괴하는 것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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