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산경실련 회원총회 결의문

 부산경실련은 1991년 5월 3일 창립이래, 부정부패의 척결과 서민생활의 안정, 부산시와 공기업에 대한 예산 감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의 제정과 유료도로 요금과 은행 수수료 인하, 부산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도입 등 많은 성과를 창출해 내었다.

 지난 해, 부산경실련은 롯데백화점 현지법인화와 사회공헌 확대, 부산시와 구.군의 재정건전성 확보, 시민참여의 매니페스토만들기 운동, 대형마트와 SSM의 확산저지 운동 등을 전개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책임성과 민주성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한 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11년은 부산경실련이 창립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해 우리는 “창립2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발족하고 창립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창립20주년 기념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이렇게 바꾸자”는 시민정책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이 밖에도 부산지역에 적용 가능한 시민중심의 정책대안을 생산하는 부설연구소의 개설과 대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운동 제안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민운동 의제를 생산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국내총생산 증가와 수출목표의 초과달성이라는 지표상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수익률 상승만을 쫒는 정부의 경쟁지상주의적 경제정책은 대․중소기업간 간격을 키울 뿐 아니라, 자영업의 몰락과 청년실업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자치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지방의회 20년의 역사는 희망을 엿보기 어렵다. 지방분권운동의 성과는 갈수록 약화되고 중앙집권적 제도와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늘어나는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날로 척박해 지고 있다. 전국 최저의 고용율과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은 대학을 나와도 일 할 곳이 없는 청년들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으며, 전국 최저의 출산율은 보육과 교육, 복지의 불모지임을 대변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를 되찾고 분배 정의를 통한 빈부격차의 해소를 이루는 일이야 말로 부산경실련이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다시금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가 되었다. 

 2011년은 시민들과 함께, 기득권과 부를 가진 자가 아니라, 진정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위해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부산경실련” 회원이 되고자 한다.

2011년 2월 15일

부산경실련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