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의회,
외유성 편법 해외연수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1년2월14일(월)오전10시30분

□ 장소 : 부산남구청 앞

[기자회견문]

남구의회는 부적절한 편법 해외연수에 대해 사과하라.

사전 계획 없는 해외연수는 외유성 관광에 불과하다.
편법 연수비용 반납하고, 연수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

 부산남구의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7박9일과 7박8일 일정으로 미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두차례의 연수를 통해 남구의회는 행정안전부 1인당 연간 해외연수 편성한도액인 18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1인당평균 386만원의 경비를 지출하였다.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자, 15명의 전체 의원 중 1차 6명과 2차 7명으로 나누어 출발하고 제외된 의원들의 예산을 몰아주는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1인당 180만원으로는 내실있는 선진국 견학이 어려워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실있는 연수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의원들의 열정에 좌우되는 문제이지, 견학 대상지와 연수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남구의회의 해외연수는 몇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
 우선, 시기의 문제이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된 해외연수라는 것이다.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의 활동에 관련된 해외 선진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구정에 대한 파악과 함께 의정활동의 방향이 정해지고 여러 가지 현황파악과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파악을 위해 견학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해외연수 대상지역이다.
 남구의회는 1차에서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보스톤을 2차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다. 그 프로그램이 관광성 외유인 것을 차치하고라도 뉴욕시의회 방문, 쓰레기처리장을 둘러보는 것 이외에 남구의 구정에 벤치마킹하거나 제도 및 시스템 도입이나 개선을 위한 방문은 없었다. 부산남구에 도입 가능한 정책과 남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선진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셋째 해외연수의 추진과정의 문제이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부산남구의회 뿐 아니라, 모든 지방의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매년 실시되는 해외연수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관광성 외유에 치중한 연수계획, 부실한 사전계획수립, 허술한 사후 연수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이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을 휩쓸고 있으며, 치솟는 물가에 한파까지 서민들의 삶이 한층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는 시기에 5천5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과연 적절하였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말 제대로 된 해외연수가 필요했다면, 추가비용을 자비부담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부산남구의회는 지난 2차례에 걸친 해외연수의 편법적이고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주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남구의회는 2차례에 걸친 해외연수의 추진계획과 결과보고서를 주민들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의회 공무원이 작성하는 형식적이고 내용 없는 보고서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부산남구의회의 편법적이고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계기로 부산시의회와 구.군의회는 해외연수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사전계획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연수이후 의정활동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한 제대로 된 “연수결과보고서”의 작성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1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부산경실련 남.수영지역자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