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선정 “부산지역 행.재정 및 경제분야 10대 뉴스”

1	동보서적, 문우당 역사속으로...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에 밀려 지역 향토서점 줄줄이 폐업

 부산의 대표적 서점인 동보서적과 문우당 서점이 차례로 폐업했다. 인터넷서점과 쇼핑몰,  대형서점의 지역 도서판매시장의 잠식으로 유서 깊은 지역의 향토서점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도서정가제의 미 정착과 할인판매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소비자들의 선택은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향토서점이 갖는 의미까지 고려하지는 못했다.

 서점은 단지 책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는 곳이기도 하다. 부산시민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의 지속적인 시장잠식 보다는 지역 향토서점의 폐업을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앞으로 지역의 향토서점들이 향토성과 지역특색을 잃지 않고 지역의 출판문화 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시민사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신공항 유치 갈등, 점입가경(漸入佳境)  -가덕도와 밀양 하남간 유치전 인근 지자체로 확대, 정부는 오락가락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한 갈등은 작년 부산경실련 10대 뉴스에도 자리를 차지했던 내용이다. 2008년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면서, 불거진 입지 선정과 관련한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갈등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공항 입지 선정은 근본적으로 동남권의 발전, 한국의 발전이라는 대의적이고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신공항 유치 경쟁은 국토해양부의 입지선정 관련 용역결과의 발표와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의 지연으로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신공항 입지결정은 국가경쟁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신공항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신공항 건설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3	대형마트에 SSM까지. 중소상인들은 눈물만...  - 대형마트에 기업형 수퍼마켓까지, 대기업의 시장침투는 어디까지...

 부산지역에는 대형마트 34개와 90개에 가까운 기업형 수퍼마켓이 영업중이다. 이는 인구 대비 전국 최고의 비율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폐업과 매출 하락은 엄청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형마트․SSM 점포 1개당 인구 포화상태 상위 30개 지역’에 부산지역 5개 구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이며, 동네상권까지 점령한 SSM의 횡포로 중소상공인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생존권 투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유통법과 상생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큰 기대를 걸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와 각 구.군의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유통법,상생법 개정에 발 맞추어 부산시와 각 자치구의 조례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4	인건비 반영 못한다던 기초지자체, 집행은 방만  - 재정여건은 열악한데, 해외연수에 축제예산은 오히려 증가...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군이 2010년 올해 772억원의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노력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구의회에서 삭감되는 경우는 좀처럼 찾을 수 없다. 해외연수에 행사 및 축제지원 예산을 여전하다.

 재정공시 결과, 2009년 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모두 5200억원에 달하며 구·군 평균 325억원이나 된다. 인건비조차 반영하기 어렵다는 구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부산지역 구.군협의회는 부산경실련에 해명자료를 보내오기도 했지만, 구.군의 예산낭비는 여전하며, 구·군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또한 여전하다. 예산제도 개혁과 기초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

5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 고용률은 전국 꼴찌  - 실업률 감소는 취업포기자 늘어난 탓, 서민생활은 언제 펼지?

 부산시의 최근 실업률은 3.4% 수준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최저치에 해당된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의 3.5%보다 낮은 수치로서 실업률만 보면, 한때 4%대까지 치솟던 실업률이 안정권에 진입했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산지역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고용율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55.1%보다 낮은 54.3%를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사실상 취업포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부산시는 2014년까지 200개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해 일자리 5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자리의 양적 증가만이 아닌 질적 향상과 함께 청년층의 고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거가대교 개통, 기대반 우려반 - 과다한 통행료에 4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 인근도로 정체까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개통은 부산시가 발표한 2010년 시정성과 1위에 해당하는 뉴스이다. 부산과 거제간의 통행시간이 2시간대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됨으로써 부산-거제간 인적 물적 교류의 증가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 효과 등 그 기대는 엄청나다고 할 것이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인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후, 부산-거제간 50분 내 소통을 기대했던 당초 취지와 달리 극심한 정체현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 책정에 4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의 최소운영수입보장 까지 시민들로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의 사업 운영권 매각 등 먹튀 논란까지 겹치면서 개통 1주 만에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크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도로 이용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제도개선 뿐 아니라, 협약개정 등 대책마련에 부산시와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효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

7	동부산관광단지, 북항재개발, 강서물류도시 하세월  - 민간투자사업,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사업자 선정조차 못해

 동부산관광단지는 지난 2006년부터 본격 착공해 2011년에 마무리 짓는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업 착공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 2009년 AAG와의 협상 결열로 촉발된 사업추진과정의 부산시의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의혹과 함께 부지보상 과정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까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수차례 대책이 논의되었지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는 못하고 있다.

 북항재개발과 강서물류도시 또한 다르지 않다. 북항재개발 사업의 경우 상부시설 민간사업자 선정이 한차례 유찰되고도 추가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 의지 부족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서첨단물류도시 건설은 당초 부지조성 사업에 참여하려던 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사업 참여 재검토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개발사업에 민간투자사업만을 고집하는 부산시의 안일한 자세는 부산의 대형사업들을 표류하게 만들고 있다.

8	신세계, 롯데백화점 매출은 급성장, 지역은 외면  - 마트 하향세에 백화점 매출 급신장, 지역사회 공헌은 낙제수준

 올해 부산지역 유통가는 시장 포화상태로 인한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와 함께 대형백화점의 매출 급신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작년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이어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잇따라 개장하면서 부산에는 대형백화점의 경쟁이 치열하다. 대형백화점의 매출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부산은 여전히 빚더미에 앉은 지자체와 높은 청년실업, 소상공인들의 몰락 등 경제침체기를 겪고 있다. 지역의 대형백화점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절실한 때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대형백화점은 지역에서 얻은 수익을 환원하고 지역경제와 동반성장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경실련이 지역법인화와 함께 물류센터 유치 등을 통한 지역업체의 납품 및 입점 비율 상향 요구는 전혀 성과를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우이웃돕기 때 선심쓰듯이 몇 푼 내어 놓은 것으로 사회공헌을 다했다는 몰지각한 대형유통업체의 태도는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없는 한 좀처럼 개선되지는 못할 것이다.

       

9	방만경영에 비리, 특혜까지... 한심한 부산공기업  - 낙하산 인사에 낮은 청렴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도 의문...

 부산지역 공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시공사, 환경공단, 시설공단, 스포원, 교통공사 등 부산지역 5개 공기업들이 올해 임·직원 성과급을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높게 편성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제고하겠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이 이처럼 방만하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은 정부의 감시·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관행 철폐와 함께 요식적인 대표 공모과정을 엄정한 검증시스템으로 바꾸고 유명무실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10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버스요금 인상 논란 - 환승할인분 및 버스회사 적자 분, 이용자 부담 적절하지 않아

 부산시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일반버스 기준으로 950원이던 요금을 1080원으로 130원 인상했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13.7%에서 21.4%에 이르는 인상률이며, 현금승차의 경우 20%가 넘는 인상률이다. 부산시는 버스준공영제 실시이후 부산시의 재정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1천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민들이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 이용요금에 일방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리는 것은 이러한 재정부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많은 공공적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준공영제의 향후 운영원칙과 공영성의 강화방안, 그리고 요금체계와 조정 기준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요금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타	초고층 건물에 주거시설 허용, 하야리아 시민공원화,  용호만 매각 특혜 의혹 등 뉴스도 시민 관심사로

11. 해운대관광리조트, 센텀시티 WBC 주거시설 허용 특혜

 부산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센텀시티 내 월드비즈니스센터에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한다. 공공개발을 통해 부산지역 전체의 발전과 부산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공공용지들이 무계획적이고 무원칙한 개발로 난개발 되고 이마저도 개발업자와 개별사업자의 수익성과 사업성 보장과 부유층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부산의 본 모습이다. 제대로 된 시정의 출발을 위해서라도, 센텀시티 내 주거시설 허용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12. 하얄리아 시민공원화 부산시 일방통행에 오염치유, 문화재 발굴 발목 잡혀

 하야리아 기지의 반환과 관련해서 환경오염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보공개는 기본이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적 검증절차는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하야리아 터에서는 청동기~조선시대 유물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산시는 사업 지연의 이유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13. 용호만 매립지 매각 특혜 의혹

 부산시 건설본부는 용호만 매립지 매각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지난 15일 감정가 996억9천246만원에 거의 일치하는 997억원에 단독 입찰한 “아이에스동서(주)”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사실상의 수의계약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재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 이번 기회에 매립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공유수면 매립이 특정인을 위한 개발이 되어서도 안 되며, 현재 세대만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서도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