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근절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해야...

닫힌 대책으로 투명성 확보 어려워

제대로 된 ‘반성과 진단’없는 대책 실효성 없어...

말로만 “고강도 대책”보단 시민과 함께하는 노력을

 부산시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꼴찌를 차지했다. 2008년과 2009년 연속 14위에 이어 최고 불명예를 안았다. 부산시 뿐 만 아니라,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등의 공기업도 최하위 등급인 ‘미흡’평가를 받았고, 환경공단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이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부산지역 공직사회 전반이 부패했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어제(27일) “고강도 청렴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했다. 행정부시장 주제의 대책회의 등 6차례에 걸친 내부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마디로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작년에도 부산시는 2년 연속 14위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올해 1월5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비롯한 “고강도 청렴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발표한 내용인 국민권인위원회로부터의 자발적 ‘청렴컨설팅’을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 9월9일에도 5급 이상 공무원 608명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한 대책을 내 놓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청렴도는 작년보다 더욱 낮아졌다. 순위만 떨어진 것이 아니다. 평가 점수에서도 작년보다 0.11점 내려갔다. 매년 발표되는 “고강도 대책”이 무슨 소용인지 모를 일이다. 대책을 마련하려면, 제대로 된 평가와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책이 없어서 청렴도가 그렇게 떨어지기만 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근본 원인은 독불장군식의 폐쇄된 행정과 인사시스템에 있다.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선출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거나, 공무원이 ‘주인-대리인’의 관계를 역으로 이용하는 풍토 속에서는 청렴도가 향상 될 수 없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수적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으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시 행정에 단소리만 하는 집단만 가까이 하는 행정으로는 투명성을 높일 수 없다.

 올해 초 부산시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기위해 정년을 3년 가까이 남겨둔 3명의 명예퇴직 신청자를 홍보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안착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은 타 지역에 유래가 없는 100% 공무원 출신 사장과 70% 이상의 공무원 출신 이사진으로 구성된 낙하산 인사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청렴인사시스템’이 내부 인사들의 평가만으로 이루질 경우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 중 ‘청렴도 시민모니터링’제도는 이미 성과를 보았던 제도로서 시행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렴도 향상은 공무원들만의 소위 “고강도 대책”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수렴, 투명한 행정 시스템의 정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산시가 공무원만의 행정, 공무원만의 시청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행정, 시민에 의한 행정,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칠 때 시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청렴도 또한 향상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