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개발 계약내용 전면 재검토하라.

난개발과 사업지연 우려, 이자부담만 늘어나

계약내용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방식 재고해야...

 부산도시공사의 동부산관광단지 4개지구의 계약체결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휴양지구의 계약은 편법과 특혜의혹을 사고 있으며, 테마파크지구는 계약 당사자인 CJ측에 권리만 주고 책임은 없는 굴욕계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외 비치지구와 엔터테인먼트 지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로 드러났다.

 운동.휴양지구와 테마파크지구의 사업자 선정 계약 내용은 ‘편법, 특혜 계약’의 우려와 함께 수 년 간에 걸쳐 보여준 기존 개발사업 마스터플랜 마련과 양해각서 체결,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미숙한 정보력, 협상력 부재, 책임성 결여와 무사안일의 행태가 다시 한 번 드러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MD개발방식을 고수 했던 이유가 일부 사업성 높은 지역만의 개발과 인근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반면, 개별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사업자 유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난개발과 불균형 개발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기 위해 4개 지구별 개발방식의 절충안을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했다면, 이번 운동.휴양지구에 대한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주)’와의 계약내용은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CJ(주)에 의해 추진 중인 테마파크지구의 경우에도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실한 내용으로 중간보고회를 가진 이후 사업 진척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향후 CJ(주)측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사업에서 손을 떼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도시공사의 계약내용과 이에 대한 해명을 들어보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표류에 대한 심각성을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운동.휴양지구의 경우, 골프장 이외 지역의 개발 지연이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계약과 무관하게 대금 납부와 관련된 대금청구만을 통합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행정편의적 무사안일을 벗어나지 못한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치지구 내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계약에서도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도 없이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부실한 검증이 결국, 계약 불이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도시공사가 당초 동부산권에 부산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상실한 채 지나친 지방채 발행과 이자 부담만을 해소하기 위해 특혜와 난개발 감수하려는 것이 아닌 가하는 심각한 우려를 시민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기존 사업당사자와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협상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책임 떠넘기기에서 벗어나, ‘동부산관광단지’가 부산시민과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관광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2010년  11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