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편성 못한다면서, 예산 집행율은 86%！

예산현액 중 미집행액 5천2백억원/ 구.군 평균 325억원 못 써.
중구 77.3%만 사용, 기장군도 78.1%

세입 수납율도 89.9%에 불과...
강서구 80%, 중구 86% 부산진구 87%로 저조

지방채 잔액, 동구 191억4천5백만원 최고.. 남구, 서구, 영도구 순

재정자립도 평균 24.24%, 재정자주도 46.71%로 매우 낮아

구.군의회 예산심의 제대로 해야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난 10월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의 재정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재정현황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2차례에 걸쳐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분석도 지난 9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진 2009년 결산기준의 ‘지방재정공시’를 그 근거로 삼았다.

    이번 구.군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구.군 대부분이 세입예산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평균 90%에 못 미칠 정도로 저조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86%에 불과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구.군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집행(이월.불용) 사업에 대한 심의강화가 요구된다.

    우선, 16개 구.군의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기장군(96.21%)이며 영도구(93.94%), 수영구(93.45%)의 순으로 양호했다. 이에 반해 강서구는 80.15%로 극히 저조했으며, 중구(86.17%)와 부산진구(87.13%)도 아주 낮았다. 세입 중 지방세 수납율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부산진구와 북구, 서구 등이었다. 세외수입 수납율은 남구(62.5%)와 서구(63.6%), 사하구(64.4%), 강서구(64.6%) 등이 매우 저조했다.

지방세목이 극히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규모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강서구가 46.2%로 가장 높았으며 기장군(40.9%)과 중구(27.6%), 해운대구(26.1%), 금정구(25.3%)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영도구(14.5%)와 서구(14.2%)는 매우 낮았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금액의 비율인 재정자주도에서는 기장군이 67%로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63.1%)와 수영구(48.1%), 동구(47.3%), 사상구(47.2%) 순으로 높았다. 사하구의 재정자주도는 35.3%에 불과했으며, 북구와 해운대구, 부산진구도 40%에 못 미쳤다.

    지방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채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동구로 191억4천5백만원이었으며, 남구(119억7백만원), 서구(82억7천만원), 영도구(75억원) 순으로 지방채가 많았으며, 금정구와 사상구, 연제구, 중구 등은 지방채 잔액이 없었다.  

    세출예산 대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16개 구.군 평균이 86.14%로 아주 저조했다. 북구가 90.67%로 간신히 90%를 넘었을 뿐 나머지 15개 구.군은 90%이하였다. 남구(89.47%)와 동구(89.41%), 사하구(89.26%), 사상구(89.04%)가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으며, 중구(77.32% : 미집행액 251억원)와 기장군(78.07% : 미집행액 980억원)이 가장 심각했다.

16개 구.군에서 2009년 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모두 5천2백억원에 달하며 구.군 평균 325억원이나 된다. 인건비조차 반영하기 어렵다는 구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의 재정건전성 분야 “통합재정수지”에서 동구와 북구, 부산진구, 남구, 서구, 동래구, 영도구 등이 16개 구.군 평균 0.07보다 낮아 재정적자 해소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비용비율” 지표에서는 중구가 66.53으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구의 경우 전체 세출대비 인건비 비중(34%)이 지나치게 높아 인력축소와 자치구 통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지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구가 50.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동래구가 45.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상구와 강서구, 중구 등도 40.0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예산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다양한 의견수렴, 예산의 투명성 강화가 절실하다. 

    부산경실련에서는 이번 분석결과 발표에 이어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의회비용, 수의계약 등과 관련된 추가 분석결과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16개 구.군의 재정현황 분석결과 발표가 부산지역 자치구.군의 재정건전성 향상과 세입.세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효율성을 높이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구.군의회가 이번 하반기 정례회를 통해 철저한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첨부]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 재정현황 분석(1차) : 총8쪽

2010년 11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