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산시의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5개 분야 15대 중점감사 대상사업 선정 발표

SSM 허가제, 고용영향평가제, 행정구역 통합 추진
거가대교 등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
지역개발 사업의 표류 대책 마련 등 집중 감사 요구

    부산시의회 제205회 정례회가 오늘(16일) 개회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와 각 산하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써 행정효율을 기하고자하는 목적도 있지만, 2011년도 정책집행의 수단이 되는 예산안 심의.의결의 기초작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업은 그 개선방안을 찾아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며,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은 그 예산의 증액은 물론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한층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산경실련은 2010년 주요의제를 이슈화 함으로써 시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시의회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5개 분야 15대 사업을 “2010년 행정사무감사 중점감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우선,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분야에서는 1)대형마트, SSM 허가제 및 대형유통점의 지역사회 공헌 의무화 방안 2) 구인-구직간 불균형 해소 및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3)신성장동력 육성 및 주력산업 재조정 등 3개 의제를,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4)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연 및 지정해제에 따른 대책 마련 5) 중.소형아파트 부족해소 및 무주택 세대의 주택수요 창출 방안 마련 등 2개 의제를,

    ‘교통 및 건설’ 분야는 6)대중교통 활성화 및 환승편의시설 확충 7)거가대교 통행료 적정성 및 민자 유료도로 최소운영수입보전제도의 보완 등 2개 의제를,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8)북항재개발 사업자 유치 대책 및 난개발 우려 해소 9)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10)강서배후물류도시 사업 지연 대책 11) 하야리아 시민공원 조성의 오염 치유 및 시민참여 활성화 등 4개 의제를,

    ‘행정개혁 및 재정’ 분야는 12)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행.재정의 효율성 확대 13)불꽃축제의 안전성 확보 및 체류형 관광상품과의 연계 대책 14)부산시 산하 공기업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 15)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사업심사의 시민참여 확대 등 4개 의제를 선정하였다.

    이들 사업 중 1)대형마트, SSM 허가제 및 대형유통점 사회공헌 의무화와 2)‘고용영향평가제’의 도입 3)신성장동력 육성 및 주력산업 재조정, 12)행정구역 통.폐합 15)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사업심사의 시민참여 확대 등 5개 의제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후보자가 부산경실련과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의 정책 질의 등을 통해 추진을 약속한 사업들로써 시민과의 약속이행 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부산경실련의 집중감사 대상사업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문제제기와 대안마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2011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첨부]5대분야 15대 중점감사 대상사업(총1쪽)

2010년  11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부산광역시의회 제205회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5개 분야 15대 중점감사 대상사업 선정

분야별 대상 사업

분 야	대상 사업	사업 수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1. 대형마트, SSM 진출제한(허가제) 및 대형유통점의 지역사회 공헌 의무화 2. 구인-구직간 불균형 해소 및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3. 신성장동력 육성 및 주력산업 재조정	3
주거  복지	4.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연 및 지정해제에 따른 대책 5. 중.소형아파트 부족 해소 및 무주택 세대의 주택수요 창출 방안 마련	2
교통 및  건설	6. 대중교통 활성화 및 환승편의시설의 확충 7. 거가대교 통행료 적정성 및 민간투자 유료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보완	2
도시  개발	8. 북항재개발 사업자 유치 대책 및 난개발 우려 해소 9.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10. 강서배후물류도시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11. 하얄리아 시민공원 조성과정의 오염 치유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4
행정개혁 및  재정	12.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행.재정의 효율성 확대 13. 불꽃축제의 안전성 확보 및 체류형 관광상품과의 연계 대책 14.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 대책 15.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사업심사의 시민참여 확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