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지역 제6대 기초의회 공무국외연수 현황조사 발표
및 부산남구의회 외유성 편법 해외연수 사과 촉구 기자회견

결과보고서는 부실하고, 여행계획서와 심사회의록은 대부분 비공개

14개 의회 중 10곳 일본으로 연수, 타 의회와 연수결과 공유 시급

1. 부산경실련은 4월 29일(금) 오전 10시 부산남구청 앞에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 홈페이지와 구·군의회 사무국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파악한 “부산지역 제6대 기초의회 공무국외연수 현황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부산경실련이 조사한 부산지역 제6대 기초의회 공무국외연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월 1일 제6대 기초의회 임기 시작 이후 공무국외연수를 시행한 기초의회는 16개구·군 가운데 수영구의회와 금정구의회를 제외한 14개구가 시행하였다. 특히 사상구의회는 2010년 9월 5일 16개 구·군의회 가운데 제일 먼저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고, 다른 기초의회들도 겨우 임기시작 3개월이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무국외연수를 앞 다투어 다녀왔다.

3. 해당의회에 공개되어 있는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연혁과 개요 등 단순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의 의견이나 정책비교분석 등은 형식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어서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구정반영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4. 2010년도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 여행계획서와 심사회의록의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연수를 시행하지 않은 수영구와 금정구를 제외한 14개 기초의회 가운데 여행계획서는 단 2곳, 심사회의록은 4곳 밖에 공개하지 않았다.

5. 부산지역 기초의회는 대부분 기초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산진구의회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기초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한 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은 영도구의회와 부산진구의회를 제외한 14곳이지만, 심의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곳은 7곳, 여행계획서 공개를 규정한 곳은 6곳에 불과하였다.

6. 공무국외여행 관련 여행계획서, 심사회의록, 결과보고서 3가지 문서를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은 중구의회, 동래구의회, 수영구의회 3곳 뿐이었다. 그리고 중구의회와 남구의회의 경우는 기초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규정에서 여행계획서를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7. 2010년도에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한 14개 기초의회 가운데 10개 의회에서 일본지역을 연수지역으로 택했다. 2010년도 공무국외연수의 내용을 보면 중구의회와 동구의회는 동일한 일정으로 같은 곳을 함께 방문을 했다.

8. 부산경실련은 기초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개선 방안으로 1) 의정활동과 연계된 공무해외연수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2) 타 기초의회의 연수결과 공유시스템 구축, 3) 투명한 내용 공개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제시하였다.

9. 한편 부산경실련은 부산남구의회 외유성 편법 해외연수 사과 촉구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부산남구의회에 사과 촉구 서한을 전달한 계획이다.

[첨부] 현황 조사 발표 및 기자회견문(11p.)

2011년 4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2009.7.14 제정, 2011.3.10 개정)은 기자회견 이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