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예금 사전 인출사태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금융감독원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진상조사,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처벌해야

서민 눈물 속에 자기 잇속 챙긴 관련자 명단 공개해야

금융당국, 책임전가에 네 탓 공방. 도덕 불감증 심각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고객 예금에 대한 대량 인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과 영업정지 당일인 지난 2월17일 새벽까지 부산초량동 본점과 화명동 지점 두 곳에서 영업시간을 연장해 임직원과 친인척, VIP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뿐 만 아니라, 영업정지 관련 정보가 사전 누출된 의혹과 함께 영업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전산망이 가동돼 거액이 인출됐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전날인 지난 2월16일 저녁, 영업이 끝난 뒤 이른바 VIP고객 30여명을 따로 불러 140억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해주었다. 당시 예금을 찾은 이들은 통장 당 1억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후순위채권 손실 3억원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저축은행 대주주, 임원 등의 소개로 예금을 맡겼으며 지역의 재력가, 의료, 법조계 인사 등 유력계층 인사들로 밝혀졌다. 이 날, 특혜인출을 한 이들 30여명은 가족명의 등으로 2-3이상의 예금통장을 보유해 계좌명의 기준으로 특혜대상은 100여명 정도라고 한다.      

 

 이른바 'VIP고객'들에게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140억원의 특혜 인출을 해줬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 인출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지를 말해주는 결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시 이러한 파행적인 특혜인출이 이루어지는 초량동 본점에는 금감원 직원이 파견돼 있었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사태에 따른 파행을 예방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 사실상 이를 방조. 묵인한 꼴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2월 17일 금융위원회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의결하지 않고 굳이 하루 전 날 영업정지 정보의 누출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측에 영업정지 신청서 제출을 지시한 점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영업정지 처분 뒤 고액 예금 피해자들의 소송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불법적 공조행위였고, 결국 고액 예금이 편법적으로 인출 되는 사태를 야기했다.

 이러한 특혜인출 문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터질 때 마다 반복되어온 일이다. 2002년 경인저축은행 영업정지 때도 거액인출 사례가 있었으며, 지난해 전일상호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당일 거액의 돈이 비정상적으로 인출되어 특혜인출 의혹이 제기 되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러한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번 편법인출 상황 또한 충분히 예상됨에도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이러한 사태를 이끌었다는 점이다. 이는 총체적인 관리, 감독의 부실이며 사실상의 고의적 특혜 묵인이었으며,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주 저축은행 사태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과 경제 장관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책임전가에 네 탓 공방만 벌이는 모습에서, 책임지지 않고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는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며, 도덕 불감증이 사회지도층에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수준이하의 모습이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중인 저축은행들의 자산관리와 운영전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의 책임자와 직원들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당 금융감독 기관에만 맡겨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이 드러났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불법이 있었다면 처벌해야 한다.

 또한, 방만한 경영과 부실 관리로 서민고객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도 부족해 일부 고객들에게만 편법적으로 예금을 인출해준 저축은행 관련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 인출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명단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방치될 수 없도록 뚜렷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