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지역 심야시간대 약국 접근성 여전히 미흡하고

약 구입시 90% 복약지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는 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 서둘러야-

<부산경실련, 심야응급약국(100%조사) 및
45개 당번약국 실태조사 결과>

- 현재 운영 중 부산지역 심야응급약국 ,
전체 1천5백여개 약국수의 0.2%에 불과, 전국평균에도 못미쳐
- 부산지역 당번약국 중 문 닫은 곳이 11%(5곳)
- 의약품 구매 시 아무런 복약지도 없는 약국이
심야약국의 100%(3곳), 당번약국 90%(36곳)
- 약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약 판매한 경우, 심야약국의 66%(2곳)
/당번약국의 경우 전국 49% 보다 심한 65%(26곳)

1. 국민들의 약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사회가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의 약 구매 접근성 제고와 불편 해소 방안으로는 여전히 미완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상비약 약국外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부산의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을 모니터하여 심야시간과 주말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2. 부산경실련은 4월 10일과 11일 현재 운영 중인 심야응급약국 전체 3곳(부산진구1, 동구1, 서구1), 당번약국 중 45개(영도구2, 동구3, 중구2, 북구4, 사상구3, 부산진구4, 수영구2, 남구3, 연제구3, 동래구3, 금정구3, 기장군2, 해운대구2, 서구3, 사하구3, 강서구3)를 방문해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의약품 2개(까스활명수, 겔포스엠)를 구매하며 복약지도와 위생복 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를 전국경실련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3. 먼저,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0년 말 기준으로 부산의 약국수가 1,535개에 이르나 전체약국수 대비 비율 0.2%(0.195%)인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심야응급약국은 부산진구, 동구, 서구로 한정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개의 심야응급약국을 방문해 운영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의 심야응급약국이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약국의 위치가 접근이 용이 하지 못한 곳이었고 영업시간도 새벽2시까지 였으며 이마저도 3개구에 한정되어 있어 심야 응급상황 시 찾아가기 힘들어 보였다. 아울러 실사방문 시 의약품을 구매하였는데 3곳 모두 복약지도나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하였다.

약품 판매 시 소비자가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위생복 착용여부를 체크했는데 1곳의 약국은 위생복을 착용하고 약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2곳은 위생복 미착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재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의한 약 판매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약사에게 위생복(가운)을 입게 하고 무자격자의 약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비약사의 약 판매가 이루지고 있는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러할 경우 비약사에 의한 약 판매가 실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상비약 수준의 약 판매가 이뤄질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4. 이어 부산의 당번약국 중 45곳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5곳)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번약국을 조사할 때에도 역시 의약품을 구매하였는데 복약지도를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가 이뤄진 4곳의 경우도 간단한 설명 정도였고, 방문한 당번약국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90%(36곳)의 약국이 복약지도나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65%(26곳)의 약국이 위생복을 미착용한 채로 약을 판매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다수의 당번약국에서 약사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약의 판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5. 마지막으로 부산경실련은 복지부가 지금까지도 의약품 구매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의약품 구매에 대한 제도개선에 주무부처로써 책임의식을 갖고 대책 마련에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부산경실련은 앞으로도 전국경실련과 함께 “상비약 약국外 판매”가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촉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다.

첨부1. ‘전국 심야응급약국 및 당번약국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11년 4월 1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