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의 북항재개발사업 불참 협박에 대한 논평]

장사속만 밝히는 롯데는 북항재개발에서 손을 떼라.

북항재개발의 이익은 마땅히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그동안 북항재개발 사업의 상부시설 조성 민자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 왔던 롯데건설이 최근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하여 주거시설 비율 확대를 요구하면서 수용이 안 되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러한 롯데건설의 무리한 요구에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고, 오늘 4일부터 상부시설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선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부산경실련은 북항재개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롯데건설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한 부산항만공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롯데건설은 사업성이 높은 아파트 등을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해 개발대상지의 주거지 비율을 현재의 12% 내외에서 약 30%~40%선까지 확대해 주고, 토지도 조성원가에 제공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롯데건설의 요구를 거부한 부산항만공사의 입장은 이미 2007년에 마련된 마스터플랜에 근거한 것이다.

2007년 7월 확정된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당초 마련된 계획에서 유치시설과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각각 38.8%와 61.2%이던 것을 유치시설용지 22.6%와 공공시설용지 77.4%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해안부에 항만시설과 친수공간을 배치하고 배후지역은 복합시설용지로 개발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계획안에 대해 시민들의 친수공간의 욕구가 강했으며,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른 결과였다. 유치시설용지에 대한 주거비율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재개발된 북항 지역은 주거단지의 배후 공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롯데는 북항재개발 뿐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 목정상 주거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옛 부산시청사 부지에 건립 예정인 107층 규모의 부산롯데타워에도 주거시설 도입을 요구하면서 주거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롯데타워 건립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롯데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나친 요구를 하며 생떼를 쓰는 데는 상습범인 셈이다. 또한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아쿠아몰은 토지등기만 하고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임시사용승인만 얻은 채 영업을 하면서 지방세인 등록세 납부를 미루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부산본점과 센텀시티점, 롯데마트 화명점, 장림점 등도 등록세를 내지 않고 영업하다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비난이 이어지자 카지노 유치 등의 목적을 위해 뒤늦게 세금을 낸 전력이 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북항의 항만시설 운용으로 폐쇄되었던 해양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항만조성이후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되었던 친수공간의 조성이 주목적이며, 원도심의 침체극복과 도시경쟁력확보의 계기가 되는 사업이다. 북항재개발은 개발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공익사업이지, 개발업자의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북항재개발의 공익성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롯데건설은 북항재개발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재개발의 당초 취지나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항재개발은 단순히 산업단지 조성이나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수십년 동안 차단되었던 우리의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북항재개발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제대로 된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백년지대계가 되어야 할 북항재개발이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