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대한 부산경실련 성명]

동남권 신공항으로 인한 갈등유발과 예산낭비 사과하라.

대통령과 부산시장은 사과하고, 국토부 장관과 지역 국회의원은 사퇴해야

지역 이기주의 조장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자성도 뒤따라야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두 곳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 환경훼손 우려, 사업비 과다, 경제성 미흡 등을 이유로 결국 백지화되었다. 이에 부산과 대구 등 신공항유치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던 지차체와 지역 정치권 및 추진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입지평가단의 현장실사와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신공항 건설 ‘백지화’가 일부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온 것은 비열한 지역 여론 떠보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당초 경제성이 높아서 건설하려던 것이 아니라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 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시 등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2006년 12월 부산지역 기업인들의 건의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 관련 검토를 지시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신공항 건설을 공약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국책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하던 사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던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신공항 ‘백지화’라는 결과에 중앙정부의 지역홀대와 지방정부의 지역이기주의가 안타까울 뿐이다.

신공항 뿐 아니라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서 보듯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무책임한 대규모 개발 공약을 남발했다가 나중에 이런 저런 핑계로 공약을 뒤집는 정치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자꾸만 상실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개발 공약에 따라 다른 후보지역을 비난하며 지역간 갈등까지 일으킨 유치경쟁을 지켜봐야 했던 시민들은 희대의 코메디 한 편을 보는 듯하다. 이는 중앙정부는 지역민을, 지방정부는 시민을 우습게 여긴 결과이며, 정부의 중앙집권사고의 결과이기도 하다.

신공항 백지화에 지역정치권도 책임을 져야 한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부산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로 자기 지역에 신공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신공항에 대해 최근까지 불확실한 입장을 유지하다가 자칫 신공항이 무산될 위기에 닥치자 뒤늦게 이를 정권심판의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처럼 새로운 지역간 갈등을 만들면서 서로 반목하는데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유치운동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우선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지자체가 앞장서서 수개월 째 온 도심을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해서 시민들을 불쾌하게 했다. 이런 플래카드 속에 광고를 목적으로 한 현수막까지 등장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철거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행정을 보여주었다. 부산시는 그동안 공항유치기획팀을 가동하면서 행정인력을 낭비하고 각종 유치활동을 통해 수많은 예산을 집행하였다. 부산경실련은 신공항 유치를 위해 집행된 예산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밝혀낼 것이다. 부산 뿐 아니라 경남과 울산, 대구, 경북 등 유치경쟁을 벌인 다른 지차체들의 예산낭비도 엄청날 것이다. 이러한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방치하고 조장한 정부도 책임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백지화 방침이 흘러나오자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도움없이 민자사업으로만 진행할 수 없는데도, 신공항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부산시의 발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거가대교에서 보듯 대규모 건설공사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결국 대기업의 이익만 챙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과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산시의 민자유치 만능론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올바른 시민여론을 선도해야 할 시민단체와 언론의 자성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각 시·도의 신공항 유치경쟁에 함께 매몰된 모습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들러리가 되어 대규모 궐기대회나 군중집회에 단체 회원들을 동원하고, 도심을 뒤덮은 유치 플래카드에 자기 단체의 이름을 올리기 바빴다. 특정지역, 특정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대변하는 일은 진정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 언론들도 경쟁 지역을 은근히 폄훼하는 내용의 기사를 싣는 등 지역의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이미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남부권 국제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던 2005년 4월 27일 논평을 통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를 표방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및 동남경제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부권 국제신공항 건설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남부권 타 시·도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새로운 지역갈등만 발생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이제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스스로 약속한 대국민약속을 저버린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믿고 투표했던 지역민들에게 사과하라.

▪ 신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해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국토해양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 수도권에 버금가는 동남권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이웃 시·도와 유치경쟁을 펼치며 소모적인 지역갈등만 유발시킨 부산시장도 사과하라.

▪ 정책과 갈등조정에 실패한 채 지역간 싸움에만 앞장섰던 지역 국회의원도 책임지고 사퇴하라.

2011년 3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