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 노인 유료화 추진에 대한 논평]

시대에 역행하는 노인 유료화 추진 철회되어야

부산~김해경전철 적자는 과다한 수요예측과 사업비 증가 탓

지난 24일 부산시는 부산~김해 경전철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승객 요금의 ‘유료화’ 의견서를 부산·김행경량전철조합에 제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김해시도 똑 같은 내용의 유료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오는 7월 개통 예정인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은 과다 수요예측과 사업비 증가 등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간인 향후 20년 동안 1조 6천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노인 승객 무료화를 실시하면 연간 35억여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부담이 커서 유료화가 불가피하며,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승객 무료화가 적용되지만 부산~김해 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이어서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는 지난 해 10월 김황식 국무총리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탑승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 사과를 한 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김황식 총리의 발언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부산교통공사의 적자는 한 해 무려 1천억원이 넘는다. 그런 천문학적인 적자 가운데 겨우 연간 35억원을 아끼겠다고 시대를 역행하는 노인 요금 유료화를 추진해야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김해 경전철을 부산도시철도와 연결해서 환승할인을 해 주기로 한 상황에서 노인 승객을 유료화하면 요금체계 이원화에 따른 혼란과 시설물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증가도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승객에 대해 무료화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도시철도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은 무료이지만, 경전철을 이용하면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당사자인 노인들에게 어떤 논리로 설득시킬 수 있단 말인가?

도시철도를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의 근본 해결책으로 노인들의 무료 요금에 대한 국비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가 없는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공사들의 방만한 운영도 크다며 이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입장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도시철도의 무임승차분에 대한 국비지원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방만한 운영에 대한 혁신적인 경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적자의 원인을 단순히 노인들의 무료 요금 탓으로만 돌리면서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지자체와 공기업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어쩌면 노인들의 도시철도 이용을 유료화 하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수 있다. 현재 노인들의 도실철도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바깥나들이라도 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은 도시철도 요금이 유료화되면 도시철도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외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이어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요금의 유료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도 이해할 수 없다. 부산~김해 경전철㈜는 서울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 김해시가 각각 70%, 20%, 10%의 지분으로 설립하였다. 사실상 지방정부가 건설해야 할 SOC 사업을 대신해 공기업이 참여한 사업자를 법적으로 민간사업자라고 해석해서 노인요금을 유료화한다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에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분명히 과다한 수요예측과 사업비 증가가 원인이지 노인들의 무료요금이 원인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아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시대에 역행하는 노인들의 경전철 요금 ‘유료화’를 철회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승체계 구축과 연계 교통망의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전철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 안전 점검과 편의시설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야 준비할 것이다.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1년 3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