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의회 의원 일본 연수 강행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수영구의회의 일본연수강행, 이해할 수 없다.

민감한 시기의 해외 연수, 연기하거나 변경했어야

위약금 1천만원의 상식 밖 연수 계약 책임 물어야

지난 주 금요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되었을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화재와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수영구의회가 의원연수를 위해 어제 일본으로 떠났다. 방재관리 실태, 재래시장 활성화, 수산물 시장 주변 환경 관리, 오·폐수 처리 및 정화시스템 운영 사례 견학 등의 목적으로 수영구의회 소속 의원 8명 전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2명 등 총 10명의 인원이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고베와 오사카 등을 방문하는 일본연수를 떠난 것이다.

수영구 의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취소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 1천만원이 넘고 오사카시의회 등 공식 방문 기관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피하기 위해 이날 연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허남식 부산시장이 후쿠오카시와의 관광교류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도쿄와 후쿠오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수영구의회가 방문하고 있는 오사카보다 훨씬 안전한 나가사키현에서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부산시립미술관과 현지 미술관과의 교류협정식도 보류했다고 밝혔으며, 경상남도도 오는 6월 초 후쿠오카, 오사카 등에서 열 경남관광유치전 개최도 불투명해졌다고 밝히고 있어 외교적 결례라는 수영구 의회 관계자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려던 부산지역 고등학교들도 여행지가 오사카와 교토 등 간사이 지역으로 지진피해지역과는 거리가 멀고, 이미 여행사와 계약을 마친 상태지만 혹시나 모를 안전상의 이유로 수학여행을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위약금 1천만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는 수영구의회의 해명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월 25일에 진행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를 통해서 추진한 이유가 일반 여행사를 통해 준비하면 언론 등을 통해 외유성 관광으로 질타를 받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일본대지진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연기나 변경도 되지 않고 1천760만원의 사업비 중 위약금을 1천만원 넘게 물어야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비상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수영구의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영구의회는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3일부터 8일까지 4박 6일간 부의장을 포함한 구의원 2명이 이미 국제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베트남 달랏시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일본 연수일정 가운데도 문화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부산의 서면에 해당하는 신사이바시와 도톰보리 및 오사카성을 둘러보는 4시간의 관광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수영구의회는 이번 해외 연수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굳이 일본으로 가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영구의회는 이번 일본 해외연수의 추진과정과 결과물을 반드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이런 민감한 시기에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가며 일본으로 의원 연수를 간 것에 대해 귀국 후에 주민들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1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