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주의’ 통보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혈세 낭비 없어야

책임소재 명확히 하고 사업축소 검토해야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부적정하다며 감사원으로부터 또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관광진흥 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수요 등 사업타당성 검토가 부적정하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했다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주의 통보를 하였다. 7년 전인 2004년에도 감사원은 동부산권 관광단지개발사업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의 성공이 불투명하다며 동부산권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관광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부산관광단지 인근에 ‘해운대 관광특구’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동부산관광단지의 사업성이 떨어져 단 한 건의 민자유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시는 단체장의 선거용 실적쌓기, 체면치레와 홍보의 수단으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외국인 투자법인과 구속력 없는 MOU 체결과 결렬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결국 2009년 2월에는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패를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까지 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산시가 2007년부터 6천억원이 넘는 공사채를 발행하여 이에 따른 이자만 600억원이 넘어 부산시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부산시로부터 억지로 이 사업을 넘겨받아 시행하고 있는 부산도시공사는 2009년 말 현재 부채비율이 284%에 달하는 등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급격히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2004년 이후 거의 매년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분석의견을 통해 동부산관광단지의 사업성의 부족에 따른 전면 재검토 의견을 수차례 부산시와 시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하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7년이 지났음에도 감사원으로부터 똑같은 지적을 받은 부산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는 이제라도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일도 분명 뒤따라야 한다. 엄격한 관광수요에 대한 예측과 인접 지역의 중복성을 초래하지 않는 개발계획의 수정과 함께 사업계획의 축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체장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운 개발사업이기에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자세의 행정으로는 갈수록 문제만 키우고 수렁으로 빠져드는 결과만 초래할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막대한 이자비용을 시민들의 혈세로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년 3월 1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