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요금 반드시 인하해야

6개월동안 수입보전액 189억원 추정
MRG와 운영기간도 재협약해야

작년 말 개통된 거가대교의 공사비와 통행요금이 과다 산출되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거가대교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 거가대교 통행요금을 산정하면서 통행요금과 통행량의 상관관계인 탄력도(요금민감도)를 전문기관의 검증없이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거가대교 통행요금이 소형차 기준 6천원에서 8천원으로 책정할 때 연간 예상운영수익이 964억원에서 1,064억원으로 현재 1만원으로 책정할 때의 예상수익 952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요금을 낮추면 그만큼 통행량이 증가할 뿐 아니라 전체 수익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의 부담도 낮추면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으로 인한 추가 세출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부산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통행수입을 확인한 결과, 6월까지 실제통행수입은 409억원으로 예상통행수입 771억원의 53%에 불과하고, MRG 77.55%를 적용한 기준금액인 598억원보다도 적어서 6월말까지 보전해 주어야 할 금액은 189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거가대교 총사업비 가운데 402억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민간사업자는 저가에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비를 20%이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개념설계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렇듯 민간업자에게 건설과정에서 이미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해 주고도, 전국 주요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가장 긴 40년동안 통행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거가대교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건설해야 하는 SOC 건설사업을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기업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건설을 한 셈이다. 거가대교와 같은 민간투자 유료도로 건설사업은 주로 대기업인 민간업자에게 땅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방식으로 이익을 보장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방식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먹구구식 사업비 검증으로 통행요금이 과다 계상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의 이윤은 극대화시켜 주는 대신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비싼 통행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통행량이 MRG기준에 못 미치면 또 세금으로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비, 수익보장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행정당국은 항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기만 하고, 시민단체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민간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던 관행 또한 반드시 바라잡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감사원이 권고한 통행요금과 통행량 사이의 탄력성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여 통행요금을 반드시 인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민간업자에 맺은 협약을 개정해서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운영기간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민간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을 체결한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