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도입을 위한 매립목적 변경 시도

즉각 중단하라.

공익도 법도 무시하는 부산시와 중구청은 각성하라.

법치주의 사회라면, 주거시설 도입 절대 허용될 수 없다.

 부산 중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부산롯데타운 내에 포함된 중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함으로써 롯데타운 초고층 건물 내 주거시설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 주었다. 부산 중구의 이러한 결정은 공익과 법률을 무시한 초법적 결정이며, 부산경실련은 이러한 결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공유수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누려야할 공공의 자산이며,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할 자원이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에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거시설을 도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는 매립 준공전이나 매립후 10년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008년 매립공사 준공을 고려하면, 2018년까지 매립목적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와 중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사업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주거시설 도입과 지역경제활성화가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말인가? 부산시와 중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의 역할이 무엇이고 공익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고려된 입장인지를.

 부산시는 롯데측에서 매립 목적 변경을 추진했던 2009년에도, 관광특구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인데도 관광특구내에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건축물이 가능하다며 주거시설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 지역이 관광특구가 아닌 것을 드러나자 뒤늦게 ‘관광특구’ 지정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

 롯데는 초고층 건물 건축을 부산시민과 부산경제를 위해 대단한 기여를 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다. 수년 째 초고층 건물 공사는 미루고 있으면서 돈만 되는 백화점 영업은 이미 시작한 지 오래다. 주거시설 도입을 볼모로 전체사업은 지연시키면서도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마트 건립엔 열심이다. 이렇듯 공공의 이익이나 지역사회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롯데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부산시와 중구의 입장을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부산시와 중구는 롯데타운의 주거시설 허용이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 지를 명백히  밝혀 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도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털어 놓아야 할 것이다. 시민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매립지가 파렴치한 대기업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악용된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한단 말인가.

 부산시와 중구는 지금이라도 롯데타운 내 주거시설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까지의 처사에 대해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서민들의 생계조차 빼앗아 가는 대기업의 횡포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포장을 씌워 정당화시키는 지방정부의 자세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