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20주년 기념 세미나]

지방의회 20년,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
7월 6일(수) 오후 3시 부산YWCA 강당에서
지방자치 위기 극복방안, 지방분권운동의 방향 제시

1. 7월 6일(수) 오후 3시, 부산YWCA 강당(2층)에서는 부산경실련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창립2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지방의회 20년,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의 공동주최,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발전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2. 세미나는 허철행 영산대 교수와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의 공동발제와 강재호 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최형욱 부산시의회 분권특별위원장, 김영식 부산광역시 기획재정관, 이준영 부산일보 논설위원, 차재권 동의대 교수, 최동섭 부산YMCA 시민사업국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3. 허철행 영산대 교수는 먼저 “한국 지방자치 위기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20년 전 기대했던 정치적, 행정적, 사회경제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위기라고 말한다. 지방자치제 20년 동안 지방정부 행정의 권위주의적 성향 완화, 중앙정부의 획일적 행정 개선, 지역 사정에 맞는 지역행정·생활행정의 추진,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중앙집권성의 관성력, 지역주의 정치로 인한 지방자치의 왜곡, 시민사회의 미약한 기반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위기에 빠져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규모의 대푹 축소 조정, 다방면·다차원적인 지역적 연대 등을 통한 중앙집권성 극복, 지역 시민사회의 강화, 정당추천제 폐지와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지방선거 정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이어서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방분권의 실태와 지방분권 운동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현실과 현 정부의 분권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지방분권운동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지방분권 정책은 특정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과제이며, 지방분권운동은 개별단체 차원이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부문 등에서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차원의 광범위한 연대와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며, 부산이 비수도권의 맏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11년 7월 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