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물가와 서민 생활 안정에 매진하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5.1%로 전국1위

현재 물가지수도 121.7 으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 수준

농축산물, 집세 등 생활물가 안정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오늘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부산시 소비자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부산지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1%나 상승하여 121.7(2005년=100기준)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120.6 보다 무려 1.1p 높은 수치이며, 울산의 122.3에 이어 전국2위 수준이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에서도 전국 평균 4.4%보다 0.7%p 높아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부산지역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에서 6개월 연속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을 뿐 아니라, 2월(5.2%)과 3월(5.1%)에 이어 6월에도 5%대 상승률을 기록하여 대전과 함께 5%대 상승률 3개월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월(4.6%)과 4월(4.9%), 5월(4.7%)의 상승률도 4%대 후반을 기록하여 평균 5%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물가 중에서도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은 더욱 높아 전년 동월대비 5.3%를 기록하여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물가 중 식품류가 전년동월대비 7.1%로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 신선어개가 12.1%, 신선채소는 15.1%나 올랐다. 농축산물도 작년 동월 대비 10.6%나 상승하여 그 기세가 높았다. 집세도 전년동월대비 5.4%나 상승하여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는 한마디로 부산시의 물가 대책에 큰 구멍이 있다는 반증이다. 중앙정부의 금리정책과 유동성관리가 뒷북을 치면서 물가관리에 실패한 측면이 강하지만, 전국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물가인상율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시의 물가관리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0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울산과 대구, 인천에 비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은 편이었으며, 2009년 상반기에도 3개월 연속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최고를 기록하면서도 울산, 경기, 인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이후, 울산을 제외한 모든 대도시들을 누르고 부산이 최고수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최근 2년간의 부산시 물가관리 대책은 한마디로 심각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부산시의 물가대책이 과연 있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연말연시와 명절 때가 되어야만 언론에 보여 주기식의 물가대책을 논의하고 유통과정 개선과 원산지 표시 등의 단속을 펼치겠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일상적 물가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활물가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는 농축산물과 채소 등 신선식품의 유통 선진화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물의 유통경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매매 방식에 대하여도 소비자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국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는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도 적정 수요 예측과 공급 확대 대책의 마련과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책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예정지역에 대한 관리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산시의 물가정책이 지금처럼 겉돌기만 한다면, 경제활동참가율(56%) 꼴찌인 부산시민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으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가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물가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물가대책이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장기능의 회복과 불법 또는 편법적인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동시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유통시장의 선진화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