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시장 민선5기 취임 1년
부산시민연대 16대 정책과제 이행 촉구결의문

내일 7월 1일은 허남식 부산시장의 민선5기 취임 1년을 맞는 날이다.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라는 도시비전과 ‘크고 강한 부산’이라는 시정목표로 시작한 마지막 임기의 첫해가 지났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남식 시장에게 보냈던 유례없는 낮은 지지율은 한나라당 민선 4기 시정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민선 5기에 대한 총체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매서운 여론이었다. 이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지난해 10월 허남식 부산시장 취임 100일째에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민선 5기 시정의 변화와 정책과제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허남식 부산시장의 민선 5기 1년 시정은 취임 100일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정의 전반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우선과 배려는 줄어들고, 공익을 가장한 명분으로 각종 특혜와 이익이 소수 기득권 집단에게 집중되는 불공정한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시민들이 여유롭고 쾌적하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싶은 부산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시정목표로 내세운 ‘큰 부산’은 대형 국책사업의 유치를 둘러싼 인근 지자체와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으로 명실상부한 국가남부권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은 공허할 뿐이었다. ‘강한 부산’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개발사업의 인허가로 시민사회와 갈등이 고조되거나 격화되는 반면,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식경제도시와 복지‧문화‧환경도시 조성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기대는 서둘러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경쟁력있는 지식기반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풍요로운 신경제도시는 구체적 지표에서도 1년의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고, 청년실업율의 증가와 함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역외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지식경제와 서민경제가 동반성장 한다는 부산형 신경제는 실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은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부산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전광석화같은 속도전에 덩달아 코드를 맞춘 낙동강살리기사업은 부정 비리의혹으로 얼룩져 혈세가 탕진될 상황이다. 천혜의 자연자산인 을숙도는 생태공원조성으로 추진한 사업이 오히려 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여 시민들의 생태친수 공간을 망쳐놓고 말았다.

선진복지 도시에 대한 표방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파악에 겨우 나서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서민들조차 변변한 일자리의 부족과 생활 물가의 상승으로 빈곤가정으로 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산층도 내집 마련을 위해 ‘하우스 푸어’로 살아가야 하는 지경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과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만 선진복지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생활 속 문화공간의 확대를 통한 문화도시로의 방향은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문화예술 공간을 일부 마련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 전반에 문화예술의 개념이 적용되고 누구나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글로벌 일류도시에 대한 표방은 신공항과 도로, 철도망 등 교통망 확충에만 매달려 부산이 가진 진정한 해양성과 개방성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 집중적 국가정책에 얽매여 부산만의 발전 전략마저 실종된 상태이다. 진정한 글로벌 일류도시는 도시 전체에 글로벌 표준이 구현되어야 하며, 시민 모두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개발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우선되는 정책기조가 우선되어야 한다. 규모와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이 확보되는 도시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통치가 아닌 협치가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통해 시민들의 행복이 보장되는 부산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민연대는 민선5기 시정목표와 정책추진 방향의 혁신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3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연,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 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